갓길 주행의 오토바이 급차로 변경과 뒷차의 추돌 중 누구 과실이 더 클까?

오토바이와 차량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가 오늘의 주제, 교통사고 자체도 달갑지 않지만 사고 내용 중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경우는 더더욱 달갑지 않다. 아무리 내 잘못(차량)이 없다고 해도 오토바이와 차량은 오토바이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과실이 잡혀 억울할 수 있다.

오늘의 사고 개요는 이렇다. 한적한 시골 마을길 편도 1차로, 왕복2차로의 차 한대가 지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은 지방도에서 생긴 사고다. 우측 흰색 실선에는 저속으로 주행하는 삼륜차 오토바이가 주행중이었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갓길에 달리는 오토바이(삼륜차)를 피해 중앙선에 가까이 차량을 붙여 추월하는 상황

사고 당사자의 경우 갓길에서 쭉 잘 주행할 것으로 예상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본 차로로 훅 들어오면서 후방에서 측면 충돌을 하는 꼴이 되었고 그 충격을 줄이고자 핸들을 틀었던 것이 중앙선을 넘게 되어 결국 맞은 편에서 오는 대형 트럭과 다시 부딪히면서 2차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

갓길에서 저속으로 달리던 삼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내 앞으로 확 들어온 것과 그건 둘째치고 결과만 놓고보면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차량 중 누가 더 잘못했을까? (일반적으로 뒤에서 박은 추돌사고 역시 뒷차가 잘못이라는게 상식)

블랙박스 영상을 본 다른 사람들의 입장 차이 (근데 뒤에 서 있는 분이 주인공 ㅠ.ㅠ)

한적한 지방도로다, 앞 쪽 녹색 버스가 중앙선을 넘는게 보인다,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중

갓길에 오토바이 삼륜차가 저속으로 달리는 걸 보게 된다. 선행 차량들 모두 추월한다

그렇게 모두 잘 지나가고 다음 내 차례라고 생각해 의심없이 다가가지만...

오토바이가 갓길 주행을 멈추고 위 상황처럼 도로 안으로 갑자기 들어옴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생겼고 놀라서 피하다 중앙선을 넘는다

마주오는 트럭이 뒤늦게 피했지만 도로폭이 좁아 트럭이 완전히 피해주지 못했다.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와 오토바이는 경미한 상태, 오히려 트럭과 충돌해서 차량끼리 파손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갓길에서 계속 주행 중이었고 차량 역시 단독 주행이 아닌 앞에서 달리던 차량들이 모두 잘 추월했기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 것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앞쪽의 버스도 추월했고 승용차도 추월했고 정황만 놓고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쪽에 오는 차량들에게 길을 비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

근데 하필 사고 차량 앞에서는 갑자기 본 도로로 합류

트럭과 2차 사고까지 발생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더군다나 오토바이는 사전에 차로 변경 고지를 하지도 않았다

정작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경미했으나 트럭과 충돌 피해가 커서 폐차

경찰서에서는 이 사고의 가해자로 해당 차량을 지목했다. 억울한 부분이 크다 

경찰은 갓길에 빠져 달리는 오토바이가 실선에 걸쳐서 달렸기 때문에 갓길 주행이 아닌 도로에서 살짝 빠져서 달린 선행 차량이라고 보고 있었다. 흰색 실선을 물지 않고 아예 빠져서 달렸다면 갓길 주행이고 내 앞에 달린 선행 차량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실선을 밟고 다녔다면 앞에서 왔다갔다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갓길 주행이라고 보지 않고 내 앞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했다고 본 것이다. 결국 그렇다면 뒤에서 추돌한 뒷차량이 명백한 잘못이 된다.

그러나 저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내 앞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라고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앞에서 달리는 것과 옆으로 빠져서 달리는 건 확실히 다를 수 있는데 옆에 빠져서 달려도 내 앞쪽에 있다면 내 앞 차량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오토바이는 화물칸 모퉁이만 찌그러졌고 큰 파손이 없었다. 미약한 접촉사고인 셈인데 정작 상대 차량은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사실 이 사고는 다른 논점이 필요할 것 같다.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고령화 문제와 연결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 유발이나 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 판단력이 떨어지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의 차량 운전은 이제 더 이상 남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사고를 그런 고령 운전자의 사고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급차로 변경과 끼어들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가 납득 하기 어렵지만 평소에 다닌 던 길에서 하던 것처럼 했을 뿐이라며 본인이 왜 사고를 유발했고 원인 제공을 했으며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자체도 판단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알아서 비켜가고 알아서 비켜주니 운전(오토바이)을 할 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것 같다. 상식적으로 핸들 조작을 할 때 오토바이라면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도 무작정 들어오셨다. 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고이기도 하지만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사고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본인은(오토바이) 흰 선 밖에서 잘 가고 있었는데 차량이 옆으로 와서 충돌했다고 하신다. 오토바이는 잘 가고 있는데 차량이 다가와서 자신을 밀어냈다는 말, 오토바이가 옆에서 들어온 것이냐 차량이 옆에서 들어온 것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블박 영상을 보면 답은 뻔하다.

할아버지가 잘 가시다가 도로에 합류한 하나의 이유는 알 것 같다. 앞에 달리는 선행 차량들은 거리를 좁혀 달렸고 해당 차량은 위 화면처럼 거리가 벌어진 상태다.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월했고 연이어 뒷차량들이 계속 추월했다. 할아버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갓길 주행 중이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처럼 거리가 벌어진 차량이 생기면서 뒤에 차량이 더 이상 오지 않고 흐름이 끊어졌다고 판단해 도로에 합류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할아버지의 오토바이도 잘 보면 앞 차량이 추월을 끝내자마자 바로 끼어든 것이 아니라 한참 동안 갓길을 달리다 더 이상 추월 차량이 없자 끼어들기를 시도한다. 하필 그 때 거리가 멀어졌던 뒷차가 다가왔다는 걸 몰라서 문제였지만..

차량 역시 내 생각에도 잘못(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사고 유발을 했고 사고 원인이라는 건 나 역시 공감

좁은 도로에서 그것도 삼륜 오토바이 타이어 한쪽이 도로에 걸친 상태로 달리는 중이라면 더 조심하고 주의했어야 하는 것도 차량의 입장이다. 충분히 위험을 어느정도는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MC 3인 중 2인은 차량 잘못이라고 판단 (그건 아닌 듯...)

유턴법정 판결은 오토바이가 70% 과실로 더 크게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

암묵적인 주행 조건에서 서로 조심하며 달리는 중이라면 서로가 조심했어야 한다. 특히 오토바이는 본인 스스로가 도로에서 빠져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뒷차량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결국 이는 오토바이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상 비켜주고 달리는 차량이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오는 후방 차량을 확실하게 살피고 진입해야 하는데 후방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끼어들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사고는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사고 유발이다.

고개를 돌려 후방을 확인했거나 깜빡이를 켰다면 차량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동을 보고 이상유무를 감지할 수 있을 확률이 크다. 뒤를 바라보기만 했어도 오토바이가 주행 변경을 할 것이라고 짐작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차로 변경을 의미하는 깜빡이 조차 켜지 않고 진입했다면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신을 추월해서 달리는 차량이 있었고 그걸 비켜주고 달리고 있다는 걸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추월 차량이 더 이상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든 오토바이가 과실이 더 적을 수는 없는 셈

차량 역시 오토바이를 추월할 예정이었다. 선행 차량 모두 도로 폭이 좁아 중앙선을 물고 넘어갔다. 결국 해당 차량도 중앙선을 넘어야 할 상황이었고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고 영상을 보고 "트럭이 있으면 추월을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말을 한 부분이 게재되어 있는데 차량 역시 안전이 확보된 주행 조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고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 피해보다 중앙선 넘어 트럭과의 충돌이 더 컸다. 결과적으로 반대 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추월해야 하는데 그걸 묵과해서 생긴 2차 사고로 트럭과 차량간의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사고 유발을 했지만 사고를 더 키운 건 차량쪽이라고 볼 부분도 있게 된다.

위험하거나 안전 주행이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든 것이 경적, 뒤에서 오는 차량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주로 쓰는 것도 경적이다. 크락숀 사용은 필요할 때 꼭 써야 하는데 경적만 제대로 울렸어도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내가 당신을 추월할테니 다가오지 말라로 경각심 차원에서 빵빵이를 눌렀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라고도 할 수 있다. 위협 혹은 겁을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쓰는 경적은 필요할 때 꼭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