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이 늦어지는 이유 - 정부와 청와대의 방해 / 추적 60분 (2)

지난 1부에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정부 예산의 우선 기획과 집행 문제를 다루었다. 그로인해 제대로 된 인양 업체가 입찰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렀고 국민이 원하는 인양 방식과 다른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의 세월호 인양이 될 것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우겨도) 나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잘못한 것 보다는 국가 공무 시스템과 재난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본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는데 추적 60분의 세월호 인양의 진실 편을 보고나서 대통령이 왜 세월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었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잘못된 충성심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애초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자에 대한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좌절감은 끝이 없다. (내가 이럴려고 정부를 지지했나 싶다, 자국민이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건 당연하지만 실망감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해 자신이 진정 무얼 잘못했고 뭘 실수했는지 모른다면 이 방송을 봐야 한다. 그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고 왜 불상사가 더 확산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본인이 시킨게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고 해도 잘못된 충성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죄가 더 크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 더 잘못된 일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공무원(일부겠지만...그렇게 믿어야겠지만..)이 이렇게 충성심이 컸나 싶을 정도로 믿지 못할 이야기, 이제 시작한다.

최근 판도라의 상자라고 여겨지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 여기에는 세월호 관련 메모도 많이 있다. 추적 60분은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전부 입수했다고 한다.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한 문구는 보는 눈을 의심케 만든다.

여야 합의와 국민에 의해 국가 조사기관으로 결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정치지망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청와대 내부 회의와 그 대상자에 대한 실명이 언급되어 있다. 언급된 두 사람은 실제로 특조위에 자리를 잡는다. 청와대가 고른 사람이 조사위 결성 전부터 입맛에 맞게 조직 되었다는 뜻이다.

세월호 조사위원회 조사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작업 바지선 승선을 거부했다

참고로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종료 되었다. 이 장면은 활동 당시다.

국민이 원해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인데 조사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공무수행 중임을 밝히고 바지선으로 접근하는 조사관

자막만 보면 자국인끼리 대화 같지만 작업자는 중국인, 조사관이에요(통역관)

중국 인양 업체의 작업자가 임의로 못 올라오게 하는게 아니라 앞서 첫 장면처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조사관의 바지선 승선을 막은 상황이다. 그걸 알고 있는 (연락을 받은) 인양 업체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다.

정부가 온갖 방해를 했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공식적인 의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금도둑이라고 말하는 김재원 의원, 올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갔다가 최순실 사태로 수석 자리에서 내려온 상태다. 이 분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건 뒤에서 또 나온다)

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조사관을 "통제"를 할 수 있는 파견 공무원을 위원회에 넣게 해달라는 것

가만히 보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예전에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비리성 이야기를 다룬 언론 보도가 있었다. 조사관들이 일은 안하고 수당만 챙기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 배만 불린다는 내용이었고 생일 케이크 등 별별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면서 이들이 벌인 행태를 비난한 내용이었다.

당시 대부분(나 역시)..믿을 놈 따로 없다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람들이 정부와 다른게 무엇이고 제대로 하는게 무엇이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날 방송의 흐름과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건 일부 언론과 정부부처, 청와대가 짠 각본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깍아내기 위한 공작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조사위원장이 직접 대놓고 정부의 방해로 힘들었다고 할 정도

세월호 조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대통령, 그러나 현실은 청와대와 해수부의 방해

국민들도 원하고 대통령도 찬성했던 세월호 특별법

그러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회의 내용이 담긴 수첩을 보면 모두가 원한 건 아니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난을 초래하고 좌익들이 국가기관에 진입하는 강력한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발언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앞서 세월호 조사위는 세금도둑이고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며 강한 어조로 어필한 김재원 의원이 김기춘 실장이 말한 대화 속에서 다시 또 등장한다. 대통령의 7시간을 뜻하는 7시간 내용과 맞물려 김재원 의원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메이저 언론 기관을 상대로 설득, 홍보해야 한다는 문구,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7시간 관련 질문을 하는 김재원 의원

알고보니 서로 미리 주고 받은 각본인 셈

대통령께서는 일어나면 그게 출근이고 주무시면 그게 퇴근이라며 하루 종일 근무한다고 말하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비약적인 논리를 봤나. 공직자에게 딱히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해명도 해명 나름

그 답변을 듣고 나온 말이 "상세한 답변과 설명"을 통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대통령의 출근, 퇴근 시간에 대해 이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 정리가 없다는 건데, 이 정도면 국가공무원 교육연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JTBC가 입수한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

정부와 보수권이 협력하에 투쟁 조기 종식 노력을 높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의 보수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맞대응 여론전을 전개해 맞불 작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수첩의 내용이 현실이 된 것처럼 보고서의 내용도 현실로 이어졌다. 실제로 맞불집회가 이어졌다.

보수단체의 집회 활동에 정부가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이건 누군가의 증언이 아닌 청와대 정식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로 실제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수단체가 자발적으로 나름의 생각과 사상을 갖고 편협된 시각이라도 스스로 나선 줄 알았던 순진한 나에게 한방 먹힌 케이스, 뉴스와 인터넷에서 보수단체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뒤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100% 믿지 않았던 나지만...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걸 실감했다.

3부는 보수단체와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및 조사관 관련 활동에서 얼마나 개입하고 방해했는지 실제 전화 녹취록을 가지고 다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