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투표복권 (투표 독려)

선거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면서 잠깐 언급되었던 투표율,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 항상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는 그냥 본인들의 자율에 맞기는 편이다. 민주주의니까..

이런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단순히 홍보만 할게 아니라 "상벌"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과태료 방식이 바로 상벌제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만 상이 아닌 벌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차이점) 

유시민 작가가 투표 복권을 만든다면 투표율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리고 이건 상벌 개념에서 벌(과태료)이 아닌 상(참가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행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감도 많지 않다. 성스럽게 대우해야 할 투표, 정직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하게 볼 건 아니다. 로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참여 한 사람"에게 만 혜택이 간다. 복권을 사지도 않은 사람이 1등을 꿈꾸고 기대하는 건 없다. 투표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는 웃음 소재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투표 독려 방식과 뭐가 다를까? 

그냥 무조건 나와라. 의무를 이행하라, 국민으로서 가치를 활용해라. 정책? 후보? 그런 거는 몰라도 일단 나와서 국민으로서 행동을 보여라하고 무조건 나와서 투표를 하라는 것이 솔직히 지금 방식 아닌가. 뽑을 사람도 마땅히 없고 마음에 드는 정책도 없고 기대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당도 없다는데도 나와서 투표는 해라~ 이게 솔까말 우리네 현실 아니던가. 그게 더 웃기다. 알았어~ 알았어~ 그 마음 알아~ 근데 일단 나와서 투표는 해~....

이렇게 백 번 천 번 말해봤자 나올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의식 개선이 얼마나 될까? 로또라도 시행한다면 일단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고 그 중에 "상당수"는 어차피 투표를 하러 마음을 먹은 이상 투표할 사람과 정당에 대해 알아보게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당첨 번호를 맞히듯이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에서 1등을 하는 걸 맞히거나 아님 그쪽으로 투표한 사람들 속에서만 당첨을 추린다면 100% 로또에 의한 투표 지지 방향이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면 안된다. 복권을 당첨 받기 위해 뽑힐 만한 사람이나 정당에게만 투표하게 된다

로또 하는 사람들 잘 봐라. 그냥 재미 삼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심심풀이로 해도 다들 경험이 있다. 무슨 경험? 메모지나 로또 용지, 어플 앱, 주사위 등 별별 방식으로 숫자를 뽑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자동~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수동으로 적을 때는 1분이라도 고민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

사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정치도 심리 게임이다.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야 정책이니 인물이니 따지면서 대중의 심리 따위는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정치는 고도의 심리 싸움이다. 젊은 사람은 야권에 투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여권에 투표. 이건 불변의 법칙으로 이 나이만 가지고도 양분 되어 양 정치 진영이 생기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형국인 게 사실인데 이건 인물이나 정책하고는 완전 무관한 성향에 관한 부분일 뿐이다

즉, 심리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더 많다는 것이다. 투표를 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좋은 인물을 뽑고자 한다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투표장에 나온다. 문제는 나갈 마음도 없고 나가도 뽑을 대상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고 무방비로 방치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는 그래도 투표장에 나오라고 독려를 해야 하는데, 로또라는 사행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로또라는 것도 결국 심리이고 사행성이라는 것도 심리로 이루어지는 먹고 먹히는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심리 작전으로 봐야 한다.

보여지는 사행성 보다는 일단 투표 경험을 많이 쌓게 하고 그 안에서 투표에 대한 관심을 부가적으로 함께 제공함으로서 투표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유도한다면 투표 복권이라는 아이디어는 단순히 돈을 풀어 사람을 유도하는 홍보가 아니라 선거 자체에 대한 접근 방법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과태료라는 벌칙으로 억지로 투표장으로 끌어 오는 나라도 있는 판국에 로또 추첨이라는 상점으로 억지로 투표장으로 끌어 오라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건 사실 윈윈게임이다.

유시민 작가가 잠깐 언급한 내용에도 나오지만 매번 투표하라고 홍보하고 공익 광고 만들고, 홍보 비용 쓰는 비용보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홍보를 누릴 수 있다면 투표 복권은 사행성이 아니라 선거 홍보이고 홍보의 수단만 될 뿐이다. 사람은 안다. 원래 처음이 어렵다고..그래서 첫사랑도 어렵고 첫키스도 어렵고 첫만남도 어렵고, 첫 잠자리도 어렵다.

투표장에 처음 끌어들이는 것도 그렇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투표"와 "투표 현장"을 체험토록 하고 체험 학습이 아닌 실제 투표를 한번, 또는 그 이상 주기적으로 경험시켜주면 언젠가는 투표 본연의 맛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잃을 거 보다는 얻을 게 더 많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개표 방송 때 함께 추첨하기 ! 정말 대박 굿 아이디어다. 하기 나름이지만 여기에 살만 조금 더 붙이고 아이디어 더 붙인다면 선거 날, 국민을 대표하는 날이 정말 "축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보는 사람도 즐겁고 정치라는 게 꼭 딱딱하고 재미없고 우리랑 거리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즐기면서 할 말은 하고, 즐기면서 가볍게 먼저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

1등 10억 1명...응당 나라와 나를 위해 투표한 소중한 권리 행사에 덤으로 10억이 생긴다면? 이건 투표장에 안 나올 수가 없다. 투표장에 국민을 오게 할 방법으로 간단하게 짧은 생각으로 했다고 해도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 보인다.

원래 인간은 돈에 약하고 정치라는 것도,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서 시작할 뿐이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로또와 정치를 연결한 것이 가치 훼손이라는 말은 썩 와 닿지 않는다.

16 시도별로 각각 1억 당첨자 (아마도 2등을 말하는 듯..) 배출....오 좋아..굿 아이디어, 16개의 시도별로 당첨자를 더 뽑는다면 기대감도 높일 수 있어 보인다.

우리의 단두대당 전거성 형님도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하지만 생각 외로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디어다. 누군가 미친 척 하고 기획재정부와 꿍짝짝해서 실현시키지 않는 이상 이런 아이디어는 현실화 되기 어려울 듯 한데 일단 투표율부터 올리는 게 우선이고 (안 하는 것 보다 낫다) 올린 이후에는 두 가지 포지션으로 계도 하면 결과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즉 어차피 투표할 거 (투표 복권 때문에..) 오시기 전에 후보와 정책 한번 꼼꼼히 보시라고 말이라도 건넬 수 있어 좋고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 투표장에 가려고 맘 먹으면 집으로 날라오는 홍보지들. 후보와 정책을 보게 된다) 막상 여러번 투표하니(투표 경험이 중요) 시간도 크게 들지 않고 마음도 편하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만큼 기왕이면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뽑아서 좋은 지도자들 뽑아보자고 계도 하여 정치의 변화와 좋은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지도...

사행성과 결합하는게 조금 그렇다는 것이 걸린다면 그것도 사실 심리의 변화만 불러 일으키면 된다.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물티슈 한장이라도 오는 길에 수고했다고 거마비 준다는 마음(이게 오해를 하면 안되는 게 핵심)이면 딱 이다. 

그리고 원래..복권은 사행성이라는 타이틀을 달지만 어찌되었건 복지기금으로 쓰이는 보조 수단이기도 하다. 주택과 보건, 기타 여러 사회취약층에 지원되는 상당액은 복권 지원액이라는 점에서도 돈 놓고 돈 먹는 것과 다르며 무엇보다 이름만 복권이지 사행성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있다.

내가 로또를 구매하거나 투표용지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권리행사만 하면 공짜로 복표를 받는 것이라 [돈 놓고 돈 먹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도박, 사행성 게임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내 돈을 조금 투자해 큰 돈을 먹겠다는 것이 원래의 사행성 개념. 이건 참여 자체 만으로도 복표가 나오고 설령 투표 복권에 관심이 없더라도 행운이라는 말 그대로 "운"이 찾아오는 것이기에 반대할 이유조차 없어 보인다. 사행성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지만 이벤트에 응모하는 응모권처럼  투표복권은 복표 형태만 가질 뿐 누구나 무료로 공짜 응모 및 취득이 되는 응모권, 공모권이라 사행성과 거리가 오히려 없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당첨금은 홍보에 들어가는 돈으로 주면 되니 (오히려 홍보예산이 지금보다 절감될 듯) 나라는 투표율도 올려서 좋고 예산도 절감하고 국민들 정치 참여도 높이고 일석삼조, 국민은 닭도 먹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잃을 게 없다. 좋은 의도로 접근하면 애초의 사행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자. 이건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로또가 아님 (모든 복권은 돈 주고 사는 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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