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재판소2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이 안겨준 숙제와 논란, 그리고 더 많은 문제점 국방의 의무 스위스를 보고 영세 중립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의 영세는 영세민이나 영세업자처럼 작은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구히/영원히(영) 그리고 세대/세월(세)과 같은 의미로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중립 위치를 말한다. 어떤 특정기간이나 한정된 범위에서만 중립을 고수하지 않고 영구히 중립자의 위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외 스위스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영화 JSA의 이영애가 비무장지대의 스위스군으로 나온 것처럼 스위스는 중립적인 자리에서 주로 활동한다) 나는 개인적 사상으로 이런 중립적 위치를 지향하고 있다. 누구는 이런 중립적 위치가 이도저도 아닌 내편, 남의 편도 아닌 주관이 없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 없이 중립을 고수하는 것과 .. 2018. 7. 20. 전후맥락 공감력 제로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국민 90%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황인데 헌법재판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세운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가 아주 기가 막히다. (코도 막힌다)간략하게 요약하면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법 행위가 있었다해도 경미하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말장난도 참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이라고 볼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설령 일부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경미한 수준으로 아주 소량의 음주 상태에서 쪼끔 움직였.. 2017.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