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차량사고5 과실비율 산정이 이해"불가"라면 "불가"항력이 맞다 - 방어운전의 범위 과실의 해석 예전에 봤던 맨인블랙박스의 사례 중 하나인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피해자의 입장이었으면 무조건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다, 편도 3차로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조금 앞서가던 옆 차량이 갑자기 내 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 한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거나 멈출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앞 차와의 거리였다면 몰라도 이건 옆 차로의 자동차였고 그 마저도 사실상 "나란히" 주행하는 경우에 가깝다. 옆에서 달리던 차량이 내 쪽으로 "밀어 붙이면" 당연히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내 차는 밀려나게 되어 있다. 보통 영화 추격전에서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차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어찌될까? 당한 것.. 2017. 12. 22. 애완견 전용 안전벨트 (이탈리아에서는 애완견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 지난번 투자자들 차량용품(안전벨트) 관련 방송에서 변호사가 나와 애완동물과 차량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적이 있다. 애완동물에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완견이 도로로 뛰어 들어 차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다는 내용, 애완견을 보상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누가 피해자임??...운전자는 무슨 날벼락..) 카톡쇼에서도 동물용 안전벨트 관련 소식 및 법규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변호사가...@@)이탈리아에서는 차량에 동승한 애완견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황당 교통법규 중 하나로 언급을 했다. 내막을 보면 동물용 안전벨트가 따로 있어 가능하지만 그런 전후 사정을 듣지 않고 그냥 들으면 말 그대로 황당 뉴스다. 그러고 .. 2016. 6. 29.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응급조치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자동차 회사는 급발진은 없다, 운전자의 실수, 운전 조작 미숙 등이 원인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무엇보다 전자장치가 더 많아지면서 자동차의 개념이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 탈바꿈 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내가 장치를 직접 조종하고 컨트롤 하면서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식 장치라면 고장 유무와 판별이 쉽지만 전자기능으로 조절되는 상황이라면 전자신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이 어렵다.급발진 사고에 있어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급발진 사고차량 모두가 스틱(수동기어)이 아닌 오토차량이라는 것, 그리고 전자식 차량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나름 중요한 포인트다. 화물차와 같은 트럭, 승용차에서도 수동기어를 쓰는 차량에게는 급발진 자.. 2016. 4. 13. 혈압 상승 유발하는 가해자 김여사님의 황당 주장 - 왜 양보 안 하세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차량 사고 소식을 접해 보았겠지만 오늘 소개할 이 영상은 그 중에서도 원탑, 베스토 오브 베스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일단 차량 정체로 인한 서행 중이었고 서행 중 뒤에서 오던 차가 추돌 하면서 앞 차를 가격한 사고다.대략적인 사고 개요만 보더라도 뒷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자, 가해자가 되는데 블랙박스에 녹화된 도로 상황 자체가 서행이었기 때문에 안전거리 여부와 상관 없이 이런 사고 자체가 난 것이 일단 먼저 이해 불가, 하지만 이후 사고가 난 뒤 뒷 차량 운전자의 말이 역대 최고의 적반하장 사례가 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뒷 차가 추돌 후 앞 차에 와서 운전자 쪽 창문을 두드린다. 똑똑~ 창문을 열자 뒷 차 운전자가 처음으.. 2014. 11. 11. 중고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카히스토리는 차량이력과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고차시장의 유통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고로 보상처리한 차량의 수리비지급내역을 기반으로 차량이력과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176조 의해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보험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작성,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 중고차거래가 신차판매차량대수 20%이상 증가하면서 중고차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중고차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고차거래시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중고차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연맹 등 소비자보호기관과 시민단체들은 중고.. 2014. 6.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