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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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2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 (면허 or 자격) 가끔은 비슷한 말인데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쓰는 일상 단어이지만 막상 구분을 하거나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의미와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면허증"과 "자격증",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분명 다른 것인데 같은 것 같고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바로 이 면허와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서 이 두 단어가 갖는 정의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보자면허 - 법률에 따라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법률에 의해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예) 총기 소지 면허.자격 -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일.. 2019. 4. 29.
아청법이 궁금해?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기준과 정의 꽤 많은 사람들이 아청법에 대해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아청법은 성폭력 특별법외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강화해서 준비한 법률이다. 많은 사람들은 음란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복이나 학교, 교실 등 청소년과 관련된 것들도 나오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성인 남녀는 물론 청소년 중에서 음란물이라고 불리우는 AV, 야동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야동문화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비디오로 인해서 야동문화는 존재했었다. 보통은 빨간 테이프, 제목 없는 비디오 등으로 불렸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 유통, 배포, 심지..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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