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무2 의무교육은 왜 중학교까지 일까? ( and 아동의 의무교육)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다. 모든 사람은 중학교까지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물론 완전 공짜는 아니고 도시락 대신 급식을 먹는 만큼 급식비라던지 기성회비라던지 기타 자잘한 비용은 자비 부담이다. 수업료라고 불리우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의무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처럼 반드시 꼭~ 이라는 전제는 아니다.군대는 안가고 도망가도 나중에 잡히면 의무복무를 해야 하고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려면 어떻게든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지 꼭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못 나오거나 잘못된 일 (소년범죄) 로 인해서 그 나잇대에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 2015. 12. 29. 아동/청소년 음란물 필터링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아동/청소년에 관한 좋은 기사와 내 생각 정리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기본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이 찾는 건 불가능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도 있다.” 최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인터넷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유통자 책임에 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이 차단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분명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형사 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 2014. 1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