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3 가방끈 음주운전자 결국 1심 무죄에서 2심 확정 유죄로 변경 어제 뉴스 보도에서 낯 익은 뉴스 한토막이 시선에 들어왔다, 가방끈이 걸려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어느 음주운전자의 법원 판결 소식인데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것이 2심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번복 되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그대로 확정 판결난 사건이다.이 사건은 지난 7월경에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깨알로그에서 내가 직접 다루었던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갔다. 사건의 요지는 회식 때 술을 먹었고 음주 상태는 만취 수준, 그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당사자의 주장) 자동차가 LPG라서 예열을 필요로 하여 시동을 걸었고 뒷좌석으로 가방을 넘기려다가 가방 끈에 변속기 레바가 걸려 후진기어가 작동되어 결국 뒷차와 접촉사고가 난 사건, 결국 뒷차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법원에 가게 .. 2017. 10. 30.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썰전/맨인블랙박스 3 인천시민으로 사는 김구라 역시 관심을 크게 가졌던 청라국제도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썰전과 맨인블랙박스에서도 다루었었고 맨인블랙박스와 썰전 모두 김구라가 메인MC를 하고 있는 방송이기도 하다. 김구라 역시 그래서 더 안까깝게 여겼던 이 교통사고는 지난 연결 포스팅 1부와 2부의 추적60분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다.마지막 3부 포스팅은 썰전의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음주 관련 이야기와 맨인블랙박스에서 다루었던 청라 피해자 남편과 환경미화원 분들 근황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해 봤다.시간까지 예고했음에도 술 먹고 나와 운전한 사람들음주 운전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사법 제도를 역시 문제로 지적한다.술이 우리사회에서 범죄 발생과 연관된 비율을 보면 가볍게 볼 사안이 절대 아니다.면허취득 1년 미만의 초보운전.. 2016. 11. 2.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운전 의식과 법령,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 추적60분 2 도로위의 묻지마 살인이라는 적나라한 주제로 방영했던 당시의 추적60분 방송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뭘 해도 집행유예, 사람이 죽든 말든, 뺑소니를 하든 말든 오히려 술만 먹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 감싸주는 듯한 이상한 법집행 문화가 있다. 물론 이건 판사와 법원의 100%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라 판결 하나가 아닌 대부분의 유사 판결에 다 문제가 있다는 건 법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이 된다.방송 후반에도 나오지만 관련 법 개정을 이유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통과가 안되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데 나랏님들 다른 일 하느라 바쁘고 국민들도 술 문화에 관대한 부분이 있어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이다. 피해자 중 한.. 2016. 1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