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호위반2 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어제 자동차 카테고리 정보를 보다 무척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법원 판결인데 택시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중침)으로 단속이 되자 이의제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까지 간 사건 이야기다. 결국 택시 기사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판사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는 단속이 정당하며 택시는 형사처벌이 되는 중침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기사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여기서 중앙선 침범이 논란이 된 이유는 황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이었기 때문인데 택시 기사는 이것이 "신호 위반"이지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님은 중앙선은 황색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은 흰색이든 황색이든 다 중앙선이니 중앙선 자체를 넘었다면.. 2019. 5. 11. 교통경찰의 본분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든 단속 경찰관의 모습 어제는 토요일 황금 같은 주말이다. 더군다나 주말 여행객이나 나들이객이 몰리기 딱 좋은 봄이다. 비가 오고 강풍이 분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일기예보가 또 틀린 것인지 점심 때까지는 날씨가 조금 흐릴 뿐 별 다른 비 소식이 없다. 이런 주말에는 주요 도로와 길목의 교통체증이 더 많아지는 날이기도 하다. 인천공항에서 인천시내로 들어가 도심을 지나고 있던 중이었다. 8차선 대로의 곧게 뻗은 큰 길이지만 차가 엄청 막히고 있었다. 직선으로 쭉 뻗은 대로로 인해 아주 멀리 차량 정체가 한 눈에 들어왔고 내리막길이라 훤하게 앞 상황이 다 보였다.요즘에는 교통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꼬리물기에 대해 신경을 쓰는 운전자가 많다. 설령 내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해도 교차로에 진입 했다가 꼬리물기에 걸려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2017. 3.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