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주주의2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예우에 현충원 안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 현충원에 계신 충혼들과 영령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또는 일부 국민이 호응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일단 국립묘지 안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안장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 2019. 1. 28.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처벌해야 옳은가? 성매매에 대한 개념보다는 성매매가 왜 생기며 왜 끊임없이 존속되는지,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먼저 알고 후속조치를 하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성을 사고 판다고 해서, 그 성이 사람의 인격과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마치 그것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나 종, 머슴처럼 인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단순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이가 다른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수 밖에 없다. 하드코어 뉴스떡밥 썰전에서 나온 성매매 특별법 관련 이야기를 참고로 한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와 우리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그렇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을 사고 파는 그 행위와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며 지탄한.. 2015.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