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명예3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예우에 현충원 안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 현충원에 계신 충혼들과 영령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또는 일부 국민이 호응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일단 국립묘지 안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안장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 2019. 1. 28. 전역과 제대, 군복무 끝나면 제대군인이야? 전역군인이야? (명예전역과 불명예전역) 예전에는 제대군인이라고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전역이라고 많이 쓴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대군인은 구시대적 용어라고 하거나 어떤 특정 대상(사병이 아닌 군간부)만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두 용어 모두 한자어로서 그 상황 표현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목적과 의도가 완전히 달라 정확히 알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사실 전역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더 익숙한 건 예비군 때문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예비군이 있었던 건 아니다. 북한의 아저씨들이 청와대를 기습 공격한 사건으로 예비군이 창설되었는데 그 때부터 현역 복무가 끝나면 예비역으로 신분이 바뀌다보니 70~80년대부터 전역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군인들 입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시점이 어느정도 지나서 익.. 2015. 11. 19. 유격장에서는 왜 올빼미라고 부를까? 유격과정은 게릴라 과정 특공과정은 미국의 경우 레인저, 유럽은 코만도우리나라는 유격과정만 있고 특공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고유명칭을 도입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의 특공과정은 올빼미라고 하였다. 올빼미의 고육특성과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맞는 특공부대의 고유명사로 선정된 것이다.특공훈련 수료자에게 특공휘장을 주던 것처럼 원래는 올빼미 휘장을 주었었다. 항간에는 독수리가 교관 및 조교이고 훈련병들은 올빼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올빼미는 새끼 독수리도 아닐 뿐더러 독수리는 미국을, 올빼미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류이다. 하지만 훈련병들에게 사용하다보니 올빼미는 미숙한 존재, 훈련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버렸다. 유격장에서 울리는 올빼미는 특공전사를 말하는 것으로 올빼미는 미성숙한 군.. 2014. 9.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