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군법2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이 안겨준 숙제와 논란, 그리고 더 많은 문제점 국방의 의무 스위스를 보고 영세 중립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의 영세는 영세민이나 영세업자처럼 작은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구히/영원히(영) 그리고 세대/세월(세)과 같은 의미로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중립 위치를 말한다. 어떤 특정기간이나 한정된 범위에서만 중립을 고수하지 않고 영구히 중립자의 위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외 스위스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영화 JSA의 이영애가 비무장지대의 스위스군으로 나온 것처럼 스위스는 중립적인 자리에서 주로 활동한다) 나는 개인적 사상으로 이런 중립적 위치를 지향하고 있다. 누구는 이런 중립적 위치가 이도저도 아닌 내편, 남의 편도 아닌 주관이 없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 없이 중립을 고수하는 것과 .. 2018. 7. 20. 군사 가이드 - 초병 역할과 중요성, 민간과 다른 군형법에 의한 군범죄와 처벌조항 (총살)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물론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우선 군범죄는 군형법이라고 해서 군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군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군인에 준하는 몇 가지 경우에도 군법 적용을 받는다. 현역 군인이 아닌데 군법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군무원, 사관생도(후보생이나 교육생), 군적이 있는 학생 (학군단), 그리고 소집되어 역종의 수행하고 있는 예비역(예비군의 경우 소집된 경우에만), 보충역(소집된 경우), 제2국민역(소집된 경우)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복무라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입대했는데 경찰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없어진 전경(전투경찰)이나 .. 2015. 1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