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군범죄3 의병제대, 의가사제대, 현역부적합 강제전역 (군대에서의 불명예제대)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사회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군 복무 형태나 복무지에 대한 정보도 취업 면접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미필이냐 군필이냐가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갈림길에서 하나의 축이 되기도 한다.이런 군대 복무에 있어 불명예제대라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말 그대로 명예롭지 못한 불명예로운 강제 전역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기전역은 그 자체가 명예전역에 포함된다. 어떤 훈장이나 표창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를 모두 빠짐없이 다니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개근상이 있는 것처럼 만기복무 자체가 명예전역의 기본형이다.그렇다고 해서 만기전역이 아닌 모든 경우가 다 불명예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당부분 만기전.. 2018. 9. 25. 군사 가이드 -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조폭출신 동료 부대원의 가혹행위 세계일보육군 22사단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이 일어났던 지난해 육군 모 부대에서는 자칭 ‘조폭(조직폭력배) 출신’ 병사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부대원을 괴롭히고 선임에게 하극상을 범했지만 군 간부들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2013년 친구 사이인 A·B씨는 생활 주소지와 가까운 부대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육군 ‘연고지 복무병 제도’를 통해 경기도 모 부대에 배치됐다.이날 A·B씨와 함께 군생활하며 직접 겪었던 이들의 횡포를 세계일보에 제보한 C씨는 “A·B가 일, 이병 때부터 부대원들에게 본인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조폭 활동을 했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했다”며 “몸에도 눈에 띌 만큼 문신이 크고 많아서 중대원.. 2015. 11. 27. 군사 가이드 - 초병 역할과 중요성, 민간과 다른 군형법에 의한 군범죄와 처벌조항 (총살)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물론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우선 군범죄는 군형법이라고 해서 군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군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군인에 준하는 몇 가지 경우에도 군법 적용을 받는다. 현역 군인이 아닌데 군법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군무원, 사관생도(후보생이나 교육생), 군적이 있는 학생 (학군단), 그리고 소집되어 역종의 수행하고 있는 예비역(예비군의 경우 소집된 경우에만), 보충역(소집된 경우), 제2국민역(소집된 경우)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복무라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입대했는데 경찰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없어진 전경(전투경찰)이나 .. 2015. 1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