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벤틀리 뺑소니 사건으로 보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의 문제

강남 벤틀리 뺑소니 사건, 작년 초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아직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자동차 관련 사건이다. 강남 한복판 도심에서 엄청난 고속 주행으로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전복 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며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다 자신의 차를 포기(?)하고 주변의 다른 차를 강탈해 다시 도망, 그러다 터널에서 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차주를 위협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다.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범죄자가 도망을 가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느냐고 알아보니 결과는 약물에 의한 환각, 중소기업의 대표이며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품의 사장이다보니 결과적으로 그 해당 제품의 불매 운동까지 불렀던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의외로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은 경찰들의 태도, 일반 교통법규를 크게 위반한 것은 물론 대물/대인사고를 냈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망가지자 길가에 있던 다른 차량을 절도해서 다시 운전을 했고 터널에서 또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여기서 상대방 차주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한 건 물론이다. 근데 교통사고 가해(대인/대물), 뺑소니, 차량절도, 협박까지 있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초기에 경찰서에서 불구속 신분으로 풀려난다.

사실상 뺑소니 하나만 하더라도 형사들이 찾아가 체포를 하는 것이 보통, 그런데 이 사람은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경찰들이 먼저 행태를 보이다보니 더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는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군인과 경찰을 좋아한다. 자동차도 군용과 경찰차를 좋아하는 밀덕, 폴덕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한다. 그런데 가끔 흙탕물을 흐리는 조직원들이 꼭 있다. 전체를 욕 먹이는 사람들이다. 최근 삼례 3인조 사건처럼 경찰답지 않은 경찰이 분명 존재한다. 당시 경찰이 아직도 현역 근무중이고 무죄 판결 이후 2명은 휴가를 내고 잠적, 한 명은 파출소에 있으면서 취재진이 따져 묻자 스카치 테이프를 잘라 자기 입에 붙여놓고 책상에 앉기까지 했다. (이게 제복을 입고 있는 현역 대한 경찰의 모습이라는 것에 엄청 놀랐다)

당당하고 품격이 있고 명예를 중시해야 자리에 있을 사람이 쪼잔하고 낯 부끄럽게 테이프로 자기 입에 붙이는 모양을 보고 한심도 그런 한심이 없다. (정말 쪽팔린 짓,,밥 벌어 먹으려고 별짓 다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강남 벤틀리 사건은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다. 당시 경찰의 행동과 답변이 어땠고 왜 그 사람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경찰서 밖으로 풀어 줬는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다. 경찰은 경찰답게 행동할 때가 가장 멋있다. 그리고 경찰도 공부는 좀 하자. 요즘엔 의사들도 환자들이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고달프다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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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블랙박스로 본 세상 - 한문철의 몇 대 몇 방송분]

범죄자를 두고 서로 관할 따지는 경찰, 관할권도 중요하고 그게 룰이니 이해는 하지만 범인으로 확신하고 확정된 사람을 두고 니꺼 내꺼는 아니라고 본다. 수사 단계라면 몰라도 결과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관할 따지지 말고 잡는게 우선, 방송사와 기자들도 그렇고 대중들도 납득이 되는 선이 있고 납득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있다. 관할의 개념은 알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저지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체포 사유를 따진다는 것도 우습다. 죄를 여러개 짓고 도망 중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잡혔다고 치자, 우리 동네에서는 교통신호 위반이 전부라 체포할 수 없다라고 말 하는 경찰이 있단 말인가? 

교통사고를 크게 내고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 길가의 다른 차량을 절도해 도망가다가 다른 지역에서 바로 잡혔다. 근데 2차 사고지역 경찰은 그 사람을 뭘로 체포하느냐고 묻는다.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풀어줄게 아니라 강남서로 보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그런 대응은 강남에서 알아서 해줘야 한다고 하는 중부서

현행범이 아니라는 1차 사건지 경찰, 전개 상 현행범이 죄를 짓고 도망간 것을 떠난 것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자리를 뜨면 현행범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법상의 현행범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 집어넣은 결과다, 범인이 죄를 짓고 도망 "중"에 있다면 그게 그게 그 지역을 벗어났다고 해도 종료가 아닌데 현행범이 아니라는 건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닐까? 심지어 1차 사건에서는 단순 교통사고 뿐 아니라 뺑소니가 있었고 차량절도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말이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체포가 있는데 긴급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담당 경찰, 인피(인명피해)가 크게 없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당시 피해 차량 중에는 전복된 차량이 한 대 있었고 뺑소니와 차량절도가 있었다. 결국 긴급체포가 안된다고 하는 건 단순 교통사고에서 왜 긴급체포를 하냐는 굉장히 단순한 판단, 뺑소니와 절도를 무시 

사회 규율을 어기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마치 옹호하는 듯한 발언, 경찰로서 조심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다른 건 몰라도 과학수사라는 조끼는 벗었으면 좋겠다. 하하하 웃으면서 인터뷰를 할 상황이 아님에도 저렇게 가소롭게 기자를 대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행동, 

왜 풀어줬냐? 왜 체포를 하지 않았냐고 묻는 기자에게 피해의식이 있냐고 비웃는 경찰

쪼개서 수사하면 구속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이다 같은 한문철 변호사의 해석)

이 사건이 처음에 교통사고라고 단정 짓는 것도 우습다. 뺑소니와 절도도 차로 하면 교통사고로 보나보다.

강남의 경우, 고급 외제차가 차량사고 후 도주 할 경우 도난(차량절도)과 마약이 확률적으로 커 그걸 먼저 보는 것이 기본 공식이라고 말하는 연구원, 그걸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풀어준 건 잘못이라는 걸 지적한다.

사고를 이미 내고 뺑소니를 쳤고 바로 다른 차를 훔쳐 도망가다 또 사고를 낸 사람에게 마약 복용 의심보다 머리가 첫번째 사고에서 다쳐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는 게 말이되나. 교통사고에서 머리 다친 사람이 뺑소니를 하고 차량 절도까지 하는 사례는 생전 처음 들어본다.

판단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지 않은 건 본인들이 책임지면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처분을 받았는지도 궁금하다. 절차대로 처리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대로 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도 든다. 

당시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건 역시 가해자의 신분, 그가 돈 없는 찌질이였다면, 자문 변호사가 바로 와서 왈가불가 해주는 기업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짤 없이 경찰서 철장에서 쭉 있었을 이야기, 일반 상식에서 일반인들이 이런 일을 벌였을 때도 똑같이 해줄 것인지 묻고 싶다. 99.99%는 철장행,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경찰서로 책임을 미루고 자기 관할에서의 죄가 문제가 되자 심지어 죄를 나누어 쪼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 판사와 아무일도 아니라는 경찰, 일제강점기 순사 시절만큼 조심해야 하는 건 무능한 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