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혜택과 제도, 국가별로 동일하게 한다 VS 다르게 해야 한다

UN난민기구 친선대사로 나온 정우성 편은 학생들 토론수업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만한 주제다.

이미 이 포스팅까지 합쳐서 난민과 관련한 3번째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토론보다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은

사회복지 카테고리로, 그리고 양쪽 의견의 팽팽한 대립이 맞서는 소주제에서는 토론 카테고리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다룰 난민 주제 역시 토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난민 수용 혜택을 국가별로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제각각 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난민을 수용하는데 있어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경우, 난민으로 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구직이

가능하고 적응을 하는 2년 동안 한달에 20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건 물론 5년차까지는 월세 거주비까지 제공해 주는

난민 수용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각종 사회 적응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 제공은 당연히 제공된다.

문제는 이처럼 누가봐도 (우리나라 직장 초년생보다도 나은 환경과 조건) 좋은 혜택과 지원이 있다보니 난민들이

노르웨이로 몰리는 건 당연, 당연히 노르웨이에 의도치 않게 적지않은 부담이 되게 된다. 결국 난민이 몰리는 걸 방지

하려면 복지혜택을 축소하거나 다른 나라가 노르웨이와 맞춰주어야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쉽지 않다.

이처럼 같은 난민을 두고 지원을 하는데 격차가 있고 범위가 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난민 수용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처음부터 국가별로 통일시켜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

아니면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형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하는게 맞을까?

확실한 것은 나라마다 지원제도와 복지수준이 다르다면 더 좋은쪽으로 전부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기에 이 문제에 있어 국가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는 쪽이 보나마나 우세한 건 뻔하다 (당연)

형편과 수준이 다르고 어느 나라의 수준에 맞춰서 통일해야 하는지도 문제, 만약 그 기준이 높다면 난민은 수용하지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부담을 많이 가져야 하는 국가도 생기기 마련이다. 마음은 좋은데 형편이 안되어 상황에 맞춰 지원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해야 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국가빚이나 국민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법

하지만 그렇다고 놔두면 지금처럼 쏠림 현상도 뻔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매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다.

이상적으로는 모두 통일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 뭐가 답인지는 알겠는데 선뜻 그 답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함정인 셈이다.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찬성,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차라리

그 기준을 통일한다면 그 나라가 직접 지원하는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직접 지원을 하고 해당 국가는 국제기구를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또 다른 해법일 수도 있다. 모든 지역과 상관없이 국제기구가 동일하게 직접 지원을, 대신 해당 국가는 난민의 수나 규모에 따라 국제기구에 부담하는 양을 조절하면 어느정도 현실 가능성이 높다.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몰림 현상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 일종의 "계"모임처럼, 또는 상조(상부상조)의 개념처럼 모든 사람(국가)가 돈을 모아 한 곳에서 집행(유엔난민기구)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곳에는 많이 지원해주고 적게 몰린 곳에는 그만큼 지원해 주면 된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싸움 (즉각적인 물품지원과 각종 혜택의 딜레이, 일자리 및 사회교육의 부재) 과 얼마를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문제고 무엇보다 금액이 모자르거나 남는 경우, 또 이렇게 부담금에 차이(기금액의 +/-)가 날 경우 남는 돈은 어떻게 하고 모자르는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과정에 분명 이해관계가 충돌 할 확률이 높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난민에 대한 구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는 건 맞지 않을 뿐더러 남는다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돌려준다는 것도 애매....

결국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현실속으로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단점도 있게 된다. 또 다른 의견은 어떨까?

나라간의 협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단일화 문제에서도 알베르토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의무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난민에 대한 의료혜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자국인과 난민간의 괴리감은 물론 차별적 요소까지 생길 소지가 있다. 앞서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노르웨이의 난민 지원은 우리나라 일반 초년생 직장인에게 주는 복지혜택보다도 좋은데 난민에게 의료보험을 주는 경우 자국인들은 민영의료보험외 국가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역차별 요소가 생길 수 있다. 국각간 합의라고 해도 그건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길 소지는 마찬가지로 높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원래 미국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중요) 다르게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른 나라의 기준에 맞춰 제공하는데 있어 자국내 기초보호생활자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은 아니지만 사실상 난민과 다름없는 탈북자 지원제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주는 정착금과 거주지(주택) 및 직업훈련과 직장알선은 여기서 말하는 난민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 일부는 분명 이런 탈북자 지원과 남한 태생의 생계곤란자에 비교를 두고 말이 많은것도 사실,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탈북자 신세가 더 낫다고 하는 분도 생긴다)

상황에 따른 부가설명(주석) 장위안의 말에 정우성이 발끈하고 타일러 표정이 굳어버리는데 (타일러 표정 순간이지만 장난아님) 중국과 관련한 여러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물론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탈북자 강제송환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난민인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것 자체가 간접적 살인(그 사람이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탄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정우성이 난민협약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중국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서명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탈북자의 북한 강제송환은 난민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세계인들에게 지탄을 받는 부분이다. 그 부분 때문에 장위안 부분에서 다들 약간 발끈~

서양의 잘못이니 서양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물론 이게 나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물론 그 이념대로라면 동양의 문제도 동양이 책임져야 하는데 지구안에서 벌어지는 국제문제를 동서양으로 나누면 어떤 때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땐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이미 탈북자 강제송환처럼 동양 안에서도 안되는 일도 있고..) 하지만 이 주장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비슷한 개념으로 대륙별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난민 캠프가 있는 일부 국가는 오히려 그들과 비슷한 빈곤국이나 누굴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 캠프가 있고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정우성, 도와줄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안되니 못 도와주거나 그나마 이렇게라도 도와주고 있는게 현실인 상황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면 이것도 문제(오히려 난민이 더 잘 살고 풍족), 다르게 하면 이것도 문제(지금처럼 더 못사는 나라가 난민을 도와주는 꼴) 그래서 해법이 필요하다. 어떤 주장도 다 일리가 있고 어떤 쪽의 입장도 다 맞는 상황.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않는게 제일 좋은데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게 너무 어렵다

2001년이면 한일월드컵 바로 전년도인데 우리나라 난민기구가 일본 동경 연락 사무소로 시작했다니...다소 놀랍다

역시 우리나라 국민성은 알아줘야 한다. 정이 많고 사람 좋은 건 변함이 없다. 민간 후원은 일본보다 앞서다니

              

그냥 그런 연예인 친구, 잘생긴 거 하나로 먹고사는 연예인 중 하나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열정이 많다. 물론 본인이 친선대사를 하게 된 이유도 있지만 막상 친선대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드물다. 원래 저런 자리는 이미지 관리하거나 그냥 섭외(?)가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맞게 하는 사람(대표적인 인물 차인표, 지누션의 션 등은 누가봐도 본인이 원해서 적극적으로 구호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쪽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닌 정우성의 케이스는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만든다. 정우성 자네...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장 할 생각 없나? ^^;;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후원 및 참여, 난민에 대한 자료) - http://www.unhc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