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1대 중과실2 유턴법정 사례 살펴보기 - 황색 신호에서의 교차로 통과와 불법 유턴차량과의 교통사고 제3자의 남의 이야기라고 해도 혈압 솟는 교통사고 이야기, 그게 특히 잘잘못이나 과실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당사자 뿐 아니라 보는 이들도 답답하게 느껴진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그럴 확률이 높은 것도 분명하다.오늘은 교차로 통과 직전에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뀐 상황,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다.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의외로 종종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 역시 운전을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일반적으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정지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속도를 내서 빨리 .. 2016. 12. 23.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11대 중과실을 묵과한 과실 비율 (실선, 앞지르기) 이번 유턴법정에서는 무척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던 블박 차주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2차로 차량이 결국 충돌해 사고가 난 사례인데 과실이 잡히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이중 피해를 본 경우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유는 사고를 낸 상대차가 1억원대의 외제차이기 때문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감액하거나 과실 비율에 비례해 수리비를 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과실이 90 : 10 으로 잡히는 바람에 블박 차주인 피해 차량은 과실 10%가 잡혔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차량 수리비의 10%(500만원의 50만원)와 상대차량 수리비 10%(1천만원의 100만원)를 부담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 2016. 10.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