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벌2 군사 가이드 - 초병 역할과 중요성, 민간과 다른 군형법에 의한 군범죄와 처벌조항 (총살)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물론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우선 군범죄는 군형법이라고 해서 군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군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군인에 준하는 몇 가지 경우에도 군법 적용을 받는다. 현역 군인이 아닌데 군법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군무원, 사관생도(후보생이나 교육생), 군적이 있는 학생 (학군단), 그리고 소집되어 역종의 수행하고 있는 예비역(예비군의 경우 소집된 경우에만), 보충역(소집된 경우), 제2국민역(소집된 경우)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복무라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입대했는데 경찰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없어진 전경(전투경찰)이나 .. 2015. 11. 1. 고모를 살해하고도 체포 당하지 않은 13세 조카 - 촉법소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단면의 중요한 이슈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항목을 따로 스크랩한 언론 기사 스크랩이다. 해당 원문은 조선일보 신문기사로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문제에 대한 이슈 보도다.[경찰·법원, 형사책임 없는 '촉법소년' 체포·구속 못해 처리 골머리]- 연령 조정 놓고 의견 분분"외모·범행 성인과 비슷한데 계속 '어린이'로 볼 수 없어""구치소 가면 새 수법 배워 범죄 연령 낮추는 꼴 될 것"지난 4일 한 지방 도시에서 조카가 50대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부모를 일찍 여읜 조카는 유일한 보호자인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며 혼을 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카는 범행을 숨기려고 목격자인 동생마저 살해하려 했고, 고모의 휴대폰으로 고모 지인에게.. 2014.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