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항소심2 가방끈 음주운전자 결국 1심 무죄에서 2심 확정 유죄로 변경 어제 뉴스 보도에서 낯 익은 뉴스 한토막이 시선에 들어왔다, 가방끈이 걸려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어느 음주운전자의 법원 판결 소식인데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것이 2심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번복 되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그대로 확정 판결난 사건이다.이 사건은 지난 7월경에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깨알로그에서 내가 직접 다루었던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갔다. 사건의 요지는 회식 때 술을 먹었고 음주 상태는 만취 수준, 그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당사자의 주장) 자동차가 LPG라서 예열을 필요로 하여 시동을 걸었고 뒷좌석으로 가방을 넘기려다가 가방 끈에 변속기 레바가 걸려 후진기어가 작동되어 결국 뒷차와 접촉사고가 난 사건, 결국 뒷차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발각되어 법원에 가게 .. 2017. 10. 30. 남편 청부살해 피아니스트 1심 판결 불복, 항소심서 되려 가중 처벌 1심서 징역 10년 선고…서울고법 "피해자 사망에 근본적 책임 져야" 형 가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1월 발생한 유명 공연예술가 청부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기소된 여성 피아니스트 이모(42)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사망에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유명 공연예술가 채모씨로부터 외도 등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이 어려워지자 .. 2015.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