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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2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청와대 관저에서 나가는 문제는 여유를 좀 주자 박근혜 정부에 대해 호전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지지를 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상징성과 정치발전에 큰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문화가 깔린 유교 문화가 강한 국가임에도 이제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 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 싸움 때문에 좋게 받아 들였을 뿐이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있던 때라 다수결이 원하는 대중적인 지지를 갖는 자에게 그냥 맡기자는 약간은 포기성 입장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남자'라는 편견을 깨고 아시아권역에서는 흔하지 않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포옹성과 국민성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보았기에 여성이라는 하나 때문에 .. 2017. 3. 12.
전후맥락 공감력 제로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한 탄핵소추의결 답변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국민 90% 이상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상황인데 헌법재판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세운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가 아주 기가 막히다. (코도 막힌다)간략하게 요약하면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법 행위가 있었다해도 경미하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말장난도 참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이라고 볼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설령 일부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경미한 수준으로 아주 소량의 음주 상태에서 쪼끔 움직였..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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