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훈보상대상자2 유공자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신분증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독립/민주/참전/전공상/특수임무) 등록 심사 후 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유공자증이 발급된다. 유공자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증을 발급받으며 그때의 증은 유공자증이 아닌 유족증으로 발행하여 구분하게 되어 있다. 간혹 유공자증과 유족증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우 및 우대) 혜택이 비슷하게 적용되기는 하나 유공자증은 공훈자인 유공자 당사자를 의미하고 유족증은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임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둘의 예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공자가 우선이 된다. 유족은 유공자의 가족일 뿐 유공자가 아니다. 다만 사망한 유공자 본인을 대신에 일부 혜택을 공유할 뿐이고 그.. 2022. 2. 23.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유족, 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 즉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방식을 취한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대신한 희생 정신 때문이다. 물론 이런 국가제도가 있다고 해서 각 지방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방정부 자체의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지원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면 지방에서는 관련 지원이나 제도가 없거나 미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주 잘 사는 초일류 복지국가가 아니라면 중앙정부의 혜택이라는 건 한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게 충분 보다는 불충분인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과 별개로 지방에서도 보충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대한민국 각 지방.. 2014. 5.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