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호처분2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VS 촉법소년 최근 뉴스를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가 벌이는 범죄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왕따나 학폭(학교 폭력) 수준을 넘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반 범죄, 그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회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점점 뉴스를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특히 학생들의 범죄, 청소년들의 범죄가 같은 또래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청년, 청소년, 소년으로 이어지는 연령 단계에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의 범죄도 중범죄 양상을 띄면서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소년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 불가다. 범죄와 관련해 우리는 "형법"이라는 무서.. 2019. 3. 21. 고모를 살해하고도 체포 당하지 않은 13세 조카 - 촉법소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단면의 중요한 이슈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항목을 따로 스크랩한 언론 기사 스크랩이다. 해당 원문은 조선일보 신문기사로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문제에 대한 이슈 보도다.[경찰·법원, 형사책임 없는 '촉법소년' 체포·구속 못해 처리 골머리]- 연령 조정 놓고 의견 분분"외모·범행 성인과 비슷한데 계속 '어린이'로 볼 수 없어""구치소 가면 새 수법 배워 범죄 연령 낮추는 꼴 될 것"지난 4일 한 지방 도시에서 조카가 50대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부모를 일찍 여읜 조카는 유일한 보호자인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며 혼을 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카는 범행을 숨기려고 목격자인 동생마저 살해하려 했고, 고모의 휴대폰으로 고모 지인에게.. 2014.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