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험사2 과실비율 산정이 이해"불가"라면 "불가"항력이 맞다 - 방어운전의 범위 과실의 해석 예전에 봤던 맨인블랙박스의 사례 중 하나인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피해자의 입장이었으면 무조건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다, 편도 3차로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조금 앞서가던 옆 차량이 갑자기 내 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 한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거나 멈출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앞 차와의 거리였다면 몰라도 이건 옆 차로의 자동차였고 그 마저도 사실상 "나란히" 주행하는 경우에 가깝다. 옆에서 달리던 차량이 내 쪽으로 "밀어 붙이면" 당연히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내 차는 밀려나게 되어 있다. 보통 영화 추격전에서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차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어찌될까? 당한 것.. 2017. 12. 22. 유턴법정에서 다룬 최강 황당 사고 사례와 과실비율 (화물차 전복) 지난달 다루었던 유턴법정의 사례,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로 이런 과실과 법원의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심마저 갖게 만든 사고다.사고의 개요는 간단하다.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있다. 우측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을 보고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급턴을 하게 되었고 옆 차로에 주행 중이던 이 화물차와 부딪히게 된다. 충동을 한 화물차는 충돌의 여파로 결국 전복이 된다.기본 상식이라면 이 화물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냥 잘 가다가 훅 하고 옆구리를 가격해 쓰러진 일종의 묻지마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상대 보험사는 이 화물차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 화물차에게 과실 40%를 적용했다. 과실을.. 2016. 1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