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군형법2 [추적60초] 형이 정리해 준다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군 복무 규정 문제 공직자들의 재테크와 자테크(자식테크)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회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법무부가 시끄럽게 되었다. 직전 전임자인 조국 법무 장관의 문제도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현 법무 장관인 추미애 장관 역시 동일하게 자녀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 하면서 사태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설문조사 결과를 일찍이 내보였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찬성 51%, 자진 사퇴 하면 안된다 43.5%로 의견 차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찬성 40.9%, 매우 반대 25.8%로 나와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있어 현 정부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지역별 조사의 갭 차이라고 할 수 없는 것.. 2020. 9. 10. 군사 가이드 - 초병 역할과 중요성, 민간과 다른 군형법에 의한 군범죄와 처벌조항 (총살)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물론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우선 군범죄는 군형법이라고 해서 군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군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군인에 준하는 몇 가지 경우에도 군법 적용을 받는다. 현역 군인이 아닌데 군법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군무원, 사관생도(후보생이나 교육생), 군적이 있는 학생 (학군단), 그리고 소집되어 역종의 수행하고 있는 예비역(예비군의 경우 소집된 경우에만), 보충역(소집된 경우), 제2국민역(소집된 경우)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복무라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입대했는데 경찰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없어진 전경(전투경찰)이나 .. 2015. 1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