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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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2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과 서열 관계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검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뱉은 말이다. 이 한 마디로 인해 국감장은 일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의 명과 지시를 어기고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는 뜻으로 내 비친 말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그의 말에 황당해 하며 총장을 다그쳤다. 검찰은 외청이기는 하나 법무부 소속 기관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법에 분명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장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그를 두고 추미애 장관을 향한 반발과 저항이라고 표현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이런 국감.. 2020. 10. 28.
김제동은 정말로 영창을 갔을까? 뜬금없는 영창 진실 논란, 내가 아는 영창 군부대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장성 사모님에게 아주머니라고 했었다는 이유로 13일간 영창을 갔다라는 김제동의 과거 발언을 일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삼았다. 그에 국방부도 관련 사실을 듣고 조사를 이미 했었는데 본인은 13일 영창을 갔었다고 하지만 징계 기록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영창을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고 기록을 근거로 하면 영창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마쳤다.김제동을 국회로 끌어들인 정치적인 의도나 김제동 본인 스스로의 영창 발언을 근거로 군 장교들의 품위와 신분에 대한 모독으로 논쟁이 되지만 그 진실의 끝은 이래나 저래나 결국 국방부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 정확하기에 기록이 없다면 결국 김제동의 발언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군대와 군장교를 비난하..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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