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통사고 분석2 비접촉 사고 사례로 본 뺑소니와 사고 유발 과실 비율 교통사고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비접촉 사고다. 충돌이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쉽지만 비접촉 사고라면 해석 그대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하다가, 혹은 놀라서 스스로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난 경우라 가해자에 대한 과실 적용 및 피해 보상 여부를 쉽게 가리기 어렵다. 물론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사고 유발을 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접촉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보기도 하지만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될 수 있는 게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사고 유형이다.아래 한문철 변호사님이 올린 비접촉 사고와 관련한 영상 하나를 오늘 주제로 삼아 본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블박 차량이 2차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거의 나란히 .. 2018. 12. 12.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다른 이유 유턴법정에서 다룬 정보 중에 가장 좋았던 내용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 오늘의 주제 "무단횡단" 사고다.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약속을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이 100%가 맞다고 보지만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의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있는 만큼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같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분명 있다.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잘못한 점은 물론 크지만 멀리서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처럼 맹목적으로 무단횡단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수는 없는 법,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를 수 밖에 없다.유턴법정 방송에서는 총 4건의 무단횡단자와 차량간에 생긴 교통사고 사례를.. 2017.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