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회담에서 소개된 스웨덴의 스피드(?) 로또~
우리나라에도 스피드 로또라는 같은 이름의 로또가 있지만 우리가 쓰는 스피드는 빠른 추첨과 빠른 당첨을 의미
하지만 스웨덴의 스피드 로또는 자동차 스피드를 뜻하는 말로 과속 벌금을 누적시켜서 그 벌금을 모아 반대로 속도를 준수한 사람들에게 당첨금을 배분하는 일종의 착한 로또~
그러고보니 우리나라에서 단속하는 과속 및 교통 벌금, 범칙금등은 국고로 들어갈텐데 그 사용처가??
경찰청의 예산외 비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국고로 그냥 들어갈텐데, 과속에 따른 벌금의 경우에는 스웨덴처럼 로또로 운영하는 방안도 괜찮을 듯 싶다. 로또 당첨금이 쌓이면 그걸 받기 위해 속도를 준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한다는데, 어차피 공익광고나 경찰관의 계도, 수많은 광고판과 알림판으로 과속 방지에 대한 비용을 쓰고 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와 시간, 노력도 들어가는 만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속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우리도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고, 양심도 지키는 이 제도에 대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게 법 지키면 돈이 나오냐? 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자주 쓰는 말인데, 실제 법도 지키면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발상이기는 하다.
총선도 다가오는데, 다음 정권에서라도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과속방지 로또 한번 도입해 봄직하다.
돈, 로또보다 그로인해서 줄어드는 사망사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백배 더 크다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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