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어때서? 난 좋다고 전해라~

해럴드경제 신문기사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누리당에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5일째 이어진 가운데 소셜미디어와 성명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며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만약 여당이 독소조항을 빼라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청법ㆍ감시법”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영장없이 모든 국민의 핸드폰을 도청ㆍ감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중대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건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제출, 국회의 위기상황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 광범위한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감청을 허용하는 범위로 ‘대테러조사에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9일 이후에도 더민주가 선거법 처리를 막은 채 필리버스터를 계속 벌여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선이 46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바로 처리해야 총선을 차질없이 치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더민주 대내외적으로도 테러방지법 저지와 선거법 처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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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가 난리다. 

합법적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이 있는것도 처음 알았고 그걸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 알았다. (훈민정음의 존재란...ㅠㅠ)

난 중도 성향이지만 우냐 좌냐로 나누면 우쪽에 가깝다. 내놓은 정책이나 보여지는 건, 당연히 좌쪽이 훨씬 좋다. (좋아 보인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우쪽이 낸 정책들이나 방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솔까말, 대통령이 밀어부치는 것이랑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상정한 이 두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법이 필요하고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당위성은 알고 있다. 다만 원래 노동법이나 묶어서 싸바싸바해려고 했던 것 아니던가.

하지만 법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서 필요하다라는게 내 생각이다.

누구는 그러더라. 민생법안도 아니고 대테러보다 지금 더 중요한게 경제 활성화 정책 아니냐고...그건 맞는 말인데

치안이 불안하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는 법, 

동네 범죄가 증가하고 길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없다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잘 사는 나라들의 치안은 좋은 편이고 못 사는 나라들의 치안은 불안한 편인데 안전이 보장되어야 신뢰가 생기고 경제활동이 왕성해지는 건 어디가나 똑같다. 안 그래도 북한과 휴전중인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도 치명적인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주가-주식이 움직이지 않던가..) 이런 북한의 움직임만으로도 주식시장이 금방 휘청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전"과 "안보"는 경제 정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것이 대국민을 상대로 영장없이 감청, 도청, 감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인데 이거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식의 말장난이면 정말 곤란하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인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심이 가는 경우 아닌가. 

경찰이 대국민을 상대로 수사,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에 한해서는 별짓 다해도 우리는 그런가보다 한다. 오히려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냐고 다그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 인권 때문에 막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는게 경찰의 입장..) 검찰도 마찬가지.

본질은 일반 시민, 대국민이 아니라 용의선상에 오른 용의자에 대해 추적, 감시, 수사, 조사하는 것이 일반 경찰의 업무다.

대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테러용의자로서 위험인물(단체)로 분류되면 추적, 감시, 수사,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일반 시민하고 무슨 관련이며, 이걸 아무한테나 테러용의자로 뒤집어 씌워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데 너무 오바하지 않나 싶다. 그런 수준 낮은 이유라면 경찰도 업무에서 손 떼야 한다. (경찰도 뭐 못하나.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

겉으로는 대국민을 상대로 감청과 감시를 할 수 있는 독재정권의 장치로 부각시키는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지가 언제고 민주의식이 자리잡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야권..

국정원 부분도 그렇다. 중정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쭉 힘을 잃고 있는게 국정원이지 언제 힘이 증가되는 시점이라도 있었나?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안기부라는 말 그대로 "기획"이 가능하던 시절에는 힘이 있었지만 YS 이후부터 지금까지 팔다리 잘린게 국정원 아니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공, 안보, 공안이 엉터리다, 엉성하다, 조잡하고 수준이 낮다고 지금 평을 하는 이유도 DJ 정권 이후 국정원과 군(기무사, 정보사)의 공안통들을 다 쫒아냈기 때문 아니던가. 쫒아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야권. 햇볓정책 한다고 해서 화해무드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공안통은 다 내보내고 그런 대공요원은 이제 필요없다고 해서 깡통조직으로 만들더니 대공 업무 제대로 못하면 그거가지고 트집 잡는다.

법이 모호하다. 애매하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상술일 뿐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법을 집행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다 

"상당한"

어떤 근거나 이유를 들어야 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상당한"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들안에 많이 존재하는 단어로 단순하게 볼 때는 애매한 기준 같지만 막상 보면 90% 이상을 의미하는 말로 "거의" "대부분" "사실상" 이라는 말과 비슷하다.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근거나 이유를 의미한다.

테러방지법에 관해 누가 올린 법조문 대강 보니 "상당한" 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들어간다. 무제한 토론으로 중재안을 낸 국회의장 안건을 보면 거기서도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제시한다. 야권에서는 국민 모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상당한 기준에 들어가려면 거의 테러범이나 테러단체로 봐도 될 수준인데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할까? 이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법 무시하고 제도 무시하고 추적 감시, 조사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미리 어느정도의 수사 선상에서 조사를 하다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감청, 감시, 도청, 수사, 조사를 전부 하겠다는 것이 본질 아닐까?

물론 국정원이 예전 같지 않고 업무수준도 많이 떨어진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건 정권마다 휘둘리면서 팔다리 잘린 이유 때문이지 원래 일 못하는 곳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지대도 아니고 국제적인 테러조직에서 테러하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한 국가 명단중에 우리나라가 떡~하니 있는 상황에서 테러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 ㅈㄹ 떠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왔던 동남아 국가 사람들 중에서도 테러 용의자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동남아 국가에는 이슬람인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이슬람과 이슬람인이 테러분자들이라는 건 아님..)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테러라는게 "북한"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공 부분이기도 해서 보강하면 보강했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평생 살면서 국정원 만날 일이 얼마나 되고 몇명이나 될까? 경찰서 가는 것도 흔치 않고, 검찰청 가는 건 더더욱 흔하지 않는게 대국민들이다. 가도 다 민생관련 일이고 범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의 특수한 경우. 일상적인 건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잘 모르는 우리네 입장에서는 야권 주장대로 마음대로 국정원이 국민 누구나 다 감시하고 감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웃긴다. 법을 왜 만드는건가? 합법적인 이유로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합법적인 이유라면 그 이유와 근거, 기록이 모두 남게 되는데 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정원의 비자금을 활용해 몰래 수사하도록 하는게 나을까 합법적으로 하게 하면서 우리도 역으로 감찰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좋을까? (국정감사)

요즘 보이스피싱 모르는 사람 없다. 개인정보 캐내는거 어렵지 않은 세상이다. 감청? 유선전화가 아닌 무선은 안된다고 하더니 장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이미 다 알려졌다. 문자 지우고 이메일 지워도 다 복원한다. 요즘 시사다큐 고발 프로그램 방송에서 문자 복원해서 보여주는 건 일상아니던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영역이고 사실 이거 국정원이 못한다고 할 수도 없다. 안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걸 합법적으로 해주면 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합법적일 때 가장 좋은 건 어떤 경우이든 "기록"이 남아서 잘못된 수사를 했는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사람을 잘못 잡았는지, 생사람을 고생시켰는지 분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가끔 봉고차나 트럭을 택배차량이나 학원차량으로 위장해 그 안에서 감청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경찰이나, 군수사당국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나오는 사람들의 역활만 다를 뿐 다 비슷하다. 이건 영화고 허구야~ 한다면 세상을 아직 모른다는 말이다. 이런 장면들이 나와도 거부감이 안드는 건 그런 사람들이 대국민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기준없이 감청하는게 아니기 때문

이적단체로 국회 정당이 해산당한게 얼마 전이고 그게 바로 야권의 일부라면 야권의 주장도 그렇게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

솔직히 말해 야권이 하고 싶은 말은 대국민이라는 말로 포장해 위장하고 사실은 당신들을 감청하고 감시할까봐 조바심이 들어서 그런거 아닌가..

국회에서 총리가 기존에 있는 테러기구(회의)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또 이상한 걸 만든다고 역공 당하는걸 봤는데 (그건 혼날만 하다..)

그것만 꼬집어서 뭐라고 할 건 또 아니다. 기업이나 관공서나 1팀, 2팀, 3팀식으로 팀이 여러개 있을 수도 있는데 팀이 없는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여러개를 만드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그런 형식적인 제도와 기구들이 힘을 못쓰고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은 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테러와 관련한 법 자체가 없다고 하지 않던가.

과거와 달리 테러 안전지대도 아닌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테러조직에서도 우리나라를 테러 공격대상으로 지목한 만큼 우리도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 법의 첫 출발은 IS와 같은 국제테러 조직과 북한을 겨냥한 것 같은데 괜히 이적으로 몰려 정권탄압에 쓰일까봐 야권이 들고 일어서는 모양 같다. 거기에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은데

밉상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와 법을 밀어부치니 그게 더 싫어서 저 난리인 것 같고, 거기에 말썽꾸러기 국정원이 법의 주인장 노릇을 하니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더 반대를 하는 것 같다. (국정원이 아닌 안전처로 하자는 의견이 그런 이유....어이없음...안전처는 재난재해 관장기구 아니던가..그럴거면 경찰청 아래 테러,재난,재해,민방위 다 두지 ....)

경찰은 대공요원이 없나? 검찰과 군수사기관에는 대공인력이 없나? 어차피 테러범으로 지목되고 테러단체로 지목되면 국정원 아니어도 똑같다. 그걸 국정원으로 취합하자는건데 팔,다리 자른게 그 테러와 관련 깊은 공안이니 공안을 다시 키우자는 건데 난 찬성~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국회의원 중에 북한에 직접 가서 찬양짓 한 사람도 분명 있고 이적활동 한 사람 있는건 펙트다. (이번에 공천 탈락한 듯)

국가정책을 반대하고 안보 관련 법안을 수정토록 하는게 그들의 목표 같은데 남한 정권을 무력화 하겠다는게 그들의 본질 목표 아니던가

물론 그게 야권 전부가 아닌 일부지만 이 상황에서 젠장스럽게도 믿을 만한건 새누리밖에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지만서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갱신한 분께서는 후원금이 몰렸다며 통장 8개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던데...뭔가 아쉬운 대목이다.

농민들, 노동자들 피눈물 흘리는 문제소지의 법안에서는 이런 장면 못 봤다. 야권탄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안보 관련법에서 저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 멋지기 보다는 야권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밖에 안 보인다.

지금도 군사독재 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많고 국정원이 안기부나 중앙정보부랑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뀐지가 언제이던가. 안기부 시절 근무한 인력이 몇명이나 남아있을까? (ㅆㅂ..이러다 나 국정원 댓글요원으로 지목당하는거 아냐? ㅜ..ㅜ...)

국정원이 할거면 우선적으로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터

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니 국정원 직원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근무기강이 무엇보다 더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하는게 우선일 것이다.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부치기 이전에 국정원을 먼저 개혁하고 거듭나는 기관으로 만든 다음에 신뢰성을 부여해 이 법의 주인장 노릇을 맡겼어야 했다. 그리고 야권인사들과 접촉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될 소지는 미리 수정 보완했어야 하고..

안그래도 19대 국회 말도 많은데 저러고 있는게 마음에 안든다. 그 시간에 민생법안을 더 만들고 수정, 보완해도 시원치않은데...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보기엔 야권이나 여권이나 선거전략에 유용하게 적용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밖에 안 보인다.

대통령도 마음에 안들고 국정원도 마음에 안들고, 국회는 더더더 마음에 안든다.

어차피 할거면 정말 제대로 하고 이도저도 그냥저냥 또 그 ㅈㄹ 할꺼면 빨리 접어라. 김영란법처럼 합의한다 수정한다 하면서 너덜너덜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고 진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준을 보강해서 빨리 통과시키고 합의점을 못 찾거나 기준을 낮출거면 그냥 법 만들지 마라..(언젠가 테러 진짜 생기면 그 때서야 뒷통수 잡고 만들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안보의식 겁나 낮은건 확실히 알아두자. 분명 휴전 상태로 북한과 대치중이고 여전히 자잘한 사건사고로 많은 군장병이 목숨을 잃고 있는게 현재 진행형인데 전쟁? 테러? 그런거 몰라...이거 아니던가.

통일된 대한민국, 전쟁 위협이 없고, 대치하는 적군이 없다면, 징병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전쟁은 해외 뉴스에서나 보는 상황이라면, 테러조직이 우리나라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테러 청정지대라면 상관없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려 보면...테러방지법에 말하는 조건과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에 결국 못된 짓 하는 놈만 골라서 혼내겠다는 본질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정권을 무력화 시키고 정복하겠다는 ㄱ ㅅ ㄲ 가 아니고서는 국정원이든 테러방지법이든, 일반 시민과 무슨 상관?

잠자고 일하고 밥 먹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다. 단지 용의자가 되면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건데...그마저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감시, 감청하다가 걸리면 그건 국정원 스스로 목숨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족쳐야 하고....뭐가 문제일까?....아무튼 난 찬성~ (찬성하고 싶지 않은 찬성임..국회 믿고 싶지 않고 대통령 믿고 싶지 않고, 나도 우리 정부 아직 확실히 100% 신뢰하지는 못함...점차 나아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야 국회는 테러위협에 대비해서 테러방지법안을 상정, 가결했습니다. 우리도 테러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국민"을 위한 발상이라면 법 자체는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헌데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하거나 있었던 일로 트집 잡아서 또 그러는거 아니냐. 독재장치다 하며 꼬투리 잡으면 끝도 없다.

지금의 야권, 민주당(더민주)이 정권을 잡은 적이 없던가. DJ와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정원이 없던 조직인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 밑에 있을때는 아무렇지 않던 기관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 정권 아래 있으면 공격 대상이 되버린다. 총리가 테러기구 회의를 단 한번도 안했다면, 야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회의를 했었나?........국민을 팔아 무언가 멋있고 정당하게 보이려고 하는데 우리네 입장에서는 여야 따질거 없이 솔직히 국회의원은 다 똑같다고 볼 수도 있다.

야권이 잘 할때 우리는 안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안했다 하면....정권이 바뀔 이유도 없을 것이고 보수정권이 연이어 탄생하는 이유도 없을 것이다. [여권 VS 야권]의 싸움이 아니라 [테러 VS 국민 안전]이라는 테두리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새누리 마음에 안든다. 지금 정권 마음에 안든다. 그래도 어쩌랴 법만 놓고 보면 그래도 필요한데...

내가 평생 빨간짓만 안하고 평생 길거리 쓰레기통 같은데에 폭탄 설치만 안하면 나랑 무슨 상관있겠나. 그 짓 하는 놈들만 걸리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필요한 조치 아닐까..........(이래나 저래나 빨리 국회의원 물갈이나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