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텁법정2 유턴법정에서 다룬 최강 황당 사고 사례와 과실비율 (화물차 전복) 지난달 다루었던 유턴법정의 사례,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정말로 이런 과실과 법원의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심마저 갖게 만든 사고다.사고의 개요는 간단하다.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있다. 우측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을 보고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급턴을 하게 되었고 옆 차로에 주행 중이던 이 화물차와 부딪히게 된다. 충동을 한 화물차는 충돌의 여파로 결국 전복이 된다.기본 상식이라면 이 화물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냥 잘 가다가 훅 하고 옆구리를 가격해 쓰러진 일종의 묻지마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상대 보험사는 이 화물차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 화물차에게 과실 40%를 적용했다. 과실을.. 2016. 11. 10.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과실이 부당해 소송을 갔더니 과실이 더 잡힌 황당 케이스 지난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사례 중에서 남의 일 같지 않던 사례가 하나 있었다. 주행 중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이 고장으로 서 있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블박 차주가 그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게 되었던 사고, 추돌이지만 원래 앞에 차량이 없어서 안전거리도 없던 상황이고 옆 차로에서 훅~ 들어온 상황이라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경우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7, 차주 3이라는 과실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서 결국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소송에서는 오히려 과실이 더 잡혀 6 : 4 라는 결과를 얻게 된 상황,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더니 더 억울해진 황당 사례다.나 역시 이런 황당 경험이 있다. 주택가의 골목길에서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가.. 2016.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