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배상2 배상 VS 보상 VS 변상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쓰이는 말이다. 배상하라! 보상하라! 변상하라! 쉬운 말로 풀어 어떤 손해가 난 것에 대해 물어내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며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물질적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배상관련 법률, 보상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하여 배상이 되거나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급 방법에 대한 법률조문이지 배상과 보상의 개념까지 정립한 것은 아니기에 절대기준은 될 수 없다. 일단 변상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물질적(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두 포함되며 피해를 입은 쪽이 있고 피해를 준 쪽이 있다면 변상은 성립된다. 피해를 입은 부분에 .. 2015. 4. 2. 깨톡에서 유행한다던 주차장 뺑소니 보상과 상법 152조 깨톡에서 유행한다던 주차장 뺑소니 보상과 상법 152조. 사람들의 깨톡에 퍼져 나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차를 뺑소니 해놓고 갔다면? 보통 CCTV 블박확인해 잡으려하죠 티비보다 법률토크 프로그램 봤는데 주차장이 유료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보상해야 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보상해야된답니다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죠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 2014.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