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청와대 관저에서 나가는 문제는 여유를 좀 주자

박근혜 정부에 대해 호전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지지를 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상징성과 정치발전에 큰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문화가 깔린 유교 문화가 강한 국가임에도 이제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 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 싸움 때문에 좋게 받아 들였을 뿐이다.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이 있던 때라 다수결이 원하는 대중적인 지지를 갖는 자에게 그냥 맡기자는 약간은 포기성 입장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남자'라는 편견을 깨고 아시아권역에서는 흔하지 않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포옹성과 국민성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보았기에 여성이라는 하나 때문에 오히려 좋게 받아들인 부분도 크다. (그게 실책이었지만...)

나름 보수에 약간 기운 중도라는 정치 성향 테스트를 경험했던지라 실제로 보수성이 있다보니 개혁과 혁명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권 보다는 기존의 안정된 보수정권에 기대는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순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을 잘못 뽑았구나하는 후회감이 확실히 든 것은 분명하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 꿈으로만 갖고 있던 자리,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자리, 대통령이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며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되는 과정 자체도 절대 만만하지 않은 어려운 자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그 다음이 더 어려운 자리가 국가 지도자다. 잘해도 본전이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도 탄핵이 정말 될지 예상도 못했고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번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하기 직전까지 "설마"하는 마음이 컸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탄핵이 쉽게 될까하는 생각이 가장 컸다. 분위기도 그렇고 나도 탄핵 인용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었지만 그게 현실이 되면 뭔가 씁쓸하고 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뭘로 선택이 나와도 혼란스러웠다.

물론 잘못을 했고 파면 당할 짓을 했으면 그 누구라도 예외없이 쫒겨나야 하는게 맞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을 쫒아낸다는게 아무리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 내렸다고 하지만 뒷맛이 개운한 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쓰러운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 명예로운 자리가 그런식으로 명예가 깍이고 실추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애초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뽑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 뽑은 결과와 댓가 치고는 역사에 큰 흠을 남겼다. 미래 세대에게 지금 세대가 면목이 없고 얼굴 들기 부끄럽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막상 뽑고나니 정치와 행정업무는 아랫사람에게 맡겨두고 최순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대신 남용하면서 대통령은 홀로 TV를 보며 혼밥을 즐겼다고 하는데 세월호 당시 점심도 혼자 먹었다고 할 정도니 까면 깔수록 호박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만 남는다. 정책 보다는 드라마 스토리와 연예인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꽤 자주 언급되었는데 원래 일은 아랫사람들이 하는거고 자신은 싸인, 결제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오늘날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그렇게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이 되냐 안되냐를 지켜보던 중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

처음에 너무 놀랐고 한동안 멍 때리다가 박수 세 번 쳤다.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 다수가 탄핵을 원하고 있고 주변에도 하나같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이라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선고가 되니 후덜덜 했다. 국민의 5%만이 지지한다고 여론이 나왔을 때 이미 결정이 났다고 봐야 하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전원일치로 얄짤 없이 "파면"!!한다고 탄핵을 선고하니 믿기지 않았다.

탄핵 심판 선고를 TV중계로 보던 대통령은 미치고 환장했겠지~

앞으로 바깥 생활은 어떻게 하고 낯 부끄러워서 동네 다니기 쉽지 않다는 생각부터 했을지도..진짜 대통령감이라면 그 와중에도 안보와 외교 걱정부터 하고 공석이 되는 대통령 자리와 파면이라는 불명예로 인한 위기감으로 인해 혹시 모를 국가내부와 국가외부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먼저 염려를 해야 하는게 맞지만 그럴 감이 아니라고 보기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여기 물건 중에 내 물건이 뭐고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가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방부터 빼는 문제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파면 당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출퇴근만 안하면 그만이지만 관저가 있어서 숙식을 아예 공무원 신분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개인이 생활하는 개인 공간마저 공적 영역이다보니 당장 의식주와 관련한 생계 문제까지 걸림돌이 된다.

공식적으로 파면되었으니 출근은 안 한다고 해도 머물고 있는 거처인 관저도 빨리 비워주는게 맞지만 나갈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으니 당장 몸부터 나가는 것도 곤란한 점이 분명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치를 보면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는 상황

막상 탄핵이 되고나니 관저를 비워주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지 탄핵 선고 이전에는 탄핵 후 사저에 대한 걸 검토할 명분이 별로 없었다.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고 당장 집을 비워야 하니 서로가 난감하다.

누군가는 그냥 빨리 나가는게 맞고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당장 방부터 빼야 하는게 맞다고 하겠지만 인간사 세상 돌아가는게 어디 그렇게 간단하기만 할까. 한국인하면 1순위가 "정"이고 천하의 몹쓸놈년에게도 최소한의 인정이라는 걸 베푸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정을 베풀다기 보다는 최소한의 "자비"를 베푼다고 봐야 할지도 모른다. 원래 사람이 집을 비우고 들어오는 광경을 보면 겨울에는 이사를 잘 하지 않는다. 새집을 사고 리모델링을 해서 집을 구해 들어오는 입장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 방을 비우고 나가주어야 하는 상황이 선행되야 한다면 추운 겨울에 집을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되도록이면 겨울에 서로 이사를 잘 하지 않는다. 겨울엔 집에 들어오는 새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라 추운 날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법이다.

설령 집세를 못내거나 형편이 안되어 집에서 쫒겨나는 경우도 겨울에는 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나가게 되면 길거리에서 개죽음 당할 확률이 높아 따뜻한 봄이 되면 나가게 해주는게 집주인의 미덕이다. 해외에서는 아예 법으로 겨울에는 방세를 못 내더라도 쫒아낼 수 없게 만든 주거안정 관련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사람 살아가는 곳은 다 비슷해서 겨울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되도록 겨울에 방을 비우고 사람을 내쫒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청와대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2월 말에 새주인과 전주인이 바뀐다. 이건 전세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통령임기) 서로 언제 들어오고 나갈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 무엇보다 원래 이 기간에 새로 전입, 전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 딱히 이걸 문제삼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12월 연말 겨울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겨울의 끝에 정권을 넘겨 새로운 봄에 맞춰 새 정권이 가동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겨울에 바통을 터치하는게 이 경우에는 맞다.

무엇보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고 기간과 시간도 정해져 있어 이 경우에는 방을 빼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 탄핵으로 인한 방 빼기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 들어와야 해서 비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더 이상 법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맞다이(?)로 서로 바통을 터치하는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라서 당장 방 빼기는 기존 정권 교체와는 사뭇 다르다.

자비라는 건 원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아쉬운 것도 없고 돈도 많고 능력도 되고 심지어 잘못을 크게 해서 쫒겨나는 판에 겨울이 어디있고 자비가 어디있고 개인사정 봐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해도 어차피 새주인이 당장 들어올 것도 아니고 벚꽃대선은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방 빼는 걸로 사람 괴롭히는 건 적당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쫒아내야 한다며 하루라도 더 머무는 것에 화딱지 날 사람이 더 많다.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나라돈으로 먹고 자고 하는 걸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가진자나 없는자나 부자나 빈자나 예외없이 이런 일로 쫒겨날 때는 다그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을 받고 쫒겨나는게 유일하고 평생 불명예와 치욕에 살아가면서 얼굴 들고 살기 힘들텐데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더라도 목덜미 잡고 내려오게 만든 것치고 어느정도는 성공했다고 본다. 만약 그녀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식구가 있었다고 해도 방부터 빨리 빼고 꺼지라고 할 수 있을까. 없으니까 빨리 빼라고 할 순 있지만 사람 사정 봐가면서 할게 따로 있고 안해줄게 따로 있는 법이다. 다른 자리라면 몰라도 다른 직업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이라면 선례를 위해서라도 짐 챙겨서 나갈 시간적 준비 상황은 줘야 하고 청와대 사람들과 최소한 인사라도 정식으로 할 시간도 줘야 한다고 본다, 나갈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서다.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강한 느낌은 받았지만 정말 될 줄은 몰랐다. 정말 작은 수류탄 하나로 비행기를 격추시킨 셈이다. 설마설마 했는데 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환호를 안 할 수가 없다.

어차피 대통령에 관해서는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한 셈이다. 권력이 끝났고 이제 자연인이다. 검찰수사 받는 것도 쉽고 이제 감방 가는것도 가능하다. 아직 남은 문제도 많고 처리해야 하는 것도 많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해낸 셈이다. 어차피 배째라고 버텨봤자 5월이면 무조건 방 빼야 하고 이달 말, 앞으로 1~2주만 지나면 겨울도 거의 끝나 따스한 봄날도 되기 때문에 버텨봤자 2주다.

겨울에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도 잘 안 끊는다. 미납금이 밀려 있어도 겨울에는 사람이 잘못되어 죽을 수 있어 납부독촉은 하되 무조건 찾아와서 계량기 끊고 그런거 안한다. 수도는 전기만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에 수도세 안 냈다고 끊는 건 덜하다. 돈 없어서 물값도 못 내는 사람들이 물 안나오면 물 마시는것도 힘들다는 걸 안다. 가스는 민간영역이라 많이 다르다. 미납이 오래되면 끊어버린다. 그래도 내가 사는 동네와 내 주위에서 사회복지 관련 일 하는 사람들 이야기와 사례를 찾아 보면 도시가스 민간회사라고 해도 겨울에 끓어버리는 건 드물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요소가 전기, 가스, 수도라고들 한다. 주택을 건축할 때 이 시설들부터 무조건 연결시킨다. 이게 안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규정에 의해 정해진 법에 의해 돈 안내면 쓰지 못하는게 당연하고 돈 안내면 이용시설 장치를 제거하는 것도 맞지만 겨울이면 봐준다. 봄이 되어서야 가차없이 끊어버린다. 최소한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시점이다. 기존에는 정권 이양 시기가 정해져 있고 새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가 따로 있기에 2월에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는 건 있을 수 있다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춥고 정신도 추운 이 시점에 꼭 내보내야 하겠냐는 말이다.

어차피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쪽팔려서 나가게 되어 있다. 언제 나갈지 궁금해 하고 왜 안나가냐고 궁금해 하며 닥달하는 모양새니 하루라도 더 버티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신경 안쓰고 있으면 2주안에 알아서 나가는게 사람 심리다. 돈이 없다면 몰라도 있으니 본인이 불편해서라도 나간다.

국민 입장에서 내칠 건 내치더라도 우린 쿨~하다는 입장으로 당신이 잘못을 했고 내쫒겨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추운 날씨이니 날이 풀리면 나가라는 입장으로 방 빼기 문제에서는 조금 여유를 두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댓가를 치뤘다는 건 분명 아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더 많은 걸 파헤쳐야 하지만 숙식에 있어서는 아직 사저 준비나 거처가 준비 안된 상태라면 겨울이라는 계절을 감안해 최소한 여유있게 시간은 주자는 말이다. 잘 살든 못 살든 권세가든 가난뱅이든 내쫒을 때는 겨울은 피하자는게 내 생각, 마음도 춥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었다. 지금도 좋아하는 대통령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족비리와 관련되어 결국 자살이라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 멋진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해줄 수 있어도 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입구로 출입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그를 지지했던 사람중에 많은 사람이 실망감을 가졌고 검찰수사를 위해 상경했을 때는 그 중계장면을 보면 혀를 차는 분도 많았다. 역대 대통령이 가족문제로 모두 명예롭지 못한 일을 경험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줄 알았지만 같은 가족비리로 인해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국민 모두가 비참했던 시기다.

근데 돌아가셨다. 진실을 넘어 수사는 급종결되고 기존의 비리수사는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 후회와 실망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대통령의 자살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다.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급변하는 그게 더 무섭다. 어제만 해도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하루만에 눈물바다가 되어 그리움에 원통해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점이다. 비교가치가 다르고 비교대상도 다르다는 건 알지만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대중이 갖었던 절대지지력을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비슷한 점이 있다는거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독해는 잘하자,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어제만 해도 혀를 차고 쯔쯔 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정반대의 입장이 된 것처럼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성공시켜 내쫒는데 성공했다면 이후에는 전처럼 너무 매몰차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말이다. (탄핵만 해도 성공했다고 본다)

권력이 살아있고 권력이 숨쉬고 있으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했을 뿐이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력을 다시 뺏어와야 한다. 탄핵은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쫒겨나게 되었다.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의 절대 권력은 공백 사태다. 이제부터 "설마"하는 마음으로 버티던 자들, 뒤에 숨어 있던 자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의 희망이었던 존재가 사라졌고 동아줄이 끊어졌다. 남은 건 썩은 동아줄 밖에 없다.

방을 빼니 안 빼니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본다, 어차피 나간다. 그것도 사람들 눈치봐가며 쫒겨나가는 신세다. 환영 받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퍼레이드 하면서 이사 가는것도 아니다. 야밤도주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개망신이 따로 없다. 오히려 방 빼는 문제보다는 남은 자들을 처리하는게 더 문제다. 어차피 냅둬도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에 나갈 확률이 더 크다.

문제는 이제부터,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따로 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권력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눈빛이 동태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탄핵에 꽂혀 신경을 덜 쓰게 된 부분도 많아졌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대통령과 주변인들은 다르지 않다

재벌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지만 이번 기회에 재벌 개혁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