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이색판결11 역주행으로 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쌍방과실이라고 판결한 법원 포털 뉴스란에서 SBS 뉴스를 보게 되었다.역주행으로 온 차와 부딪힌 차량(택시)에게 쌍방과실 책임을 물었다는 판결 소식이다.중앙섬 침범(중과실)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역주행 차량에게 100% 잘못과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인데 설마 또 사회 돌아가는 건 모르는 일부 나랏님의 잘못된 판결일까?기자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고 장면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는데..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이건 못 피한다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하긴 멀리서 오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역주행으로 오는 차를 무슨 수로 당할까. 하지만 법원은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사고 이전에 택시(피해차량)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뭐? 왓? 설마 지금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출발을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2016. 6. 19. 값 안치르고 물건 가지고 가다가 놓고가면 절도죄 아니다? 겁나 재미있는 판결 2015년 12월 8일자 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별도 계산대가 있는 대형마트의 '매장 속 매장'(숍인숍)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 나왔다고 해도 이를 들고 바깥 매장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절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일 오후 9시 문모(49)씨는 서울 송파구의 대형 마트인 L마트를 찾았다. 문씨는 마트 지하 1층의 전자제품 전문 매장 속 매장인 H매장에 들어갔다. 매장 속 매장은 특정 제품군을 모아놓고 별도의 계산대를 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대형마트에서 최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곳에 진열된 시가 80만원짜리 태블릿PC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원 케이블을 떼고 태블릿을 장바구니에 넣었다. .. 2015. 12. 9.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 (시동유무) 조선일보 사회뉴스 한토막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다?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사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령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였다면 어떨까? 법원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원이 도로교통법상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동차 시동 여부다. 법원은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대로 술을 마신 사람이 시동을 걸고 1미터라도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이 된다. 음주운전 관련 4개의 판례 분석을 통해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지 살펴봤다. 충남 당진에 .. 2015. 9. 13. 병원 진료실에서 성범죄 저지른 의사, 신상공개는 안된다고 판결 “성범죄자인데, 의사라고 처벌을 약하게 한 것 아니냐.”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신상공개 명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이름·나이.. 2015. 9. 9.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던 대학생, 제대로 안 찍혀서 선고유예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9월18일 0시46분께 전북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A(19)양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원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자 자신이 촬영한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기수(범죄의 구성 요건이 완전히 성립)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 2015. 9. 1. 헌법재판소 - 아청법과 관련 '성인의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이라고? 영화 '은교'도 처벌가능…"실제 오인 가능하거나 범죄유발 우려 때 처벌의미"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이 옛 아청법 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해석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 2015. 6. 26. TV로펌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죄가 있다? 없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인 사람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면 이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까 안될까? 우리나라 형법 22조에는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이라는 단어가 사실 꽤 중요하다. 상당하다는 말은 거의, 확실시, 99%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처럼 최후의 방법일 경우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위법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무면허라는 것이 운전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취소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 2015. 3. 6. 상습적 성희롱 발언한 해임 대학교수에게 해임처분 취소 판결 "해임 처분은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 한모씨가 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지나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3월부터 제주도 모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자주 했다. 증거로 제출된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한씨는 수업 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어로 해 보라"고 했다가 남학생이 불쾌해하는 표정을 보이자 "너 고자냐"고 물었다. 생리통으로 결석한 학생에겐 "수업에 빠지려면 달력에 생리 주기를 표시하거나 약을 먹고 생리 주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한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 프.. 2015. 2. 26. 탈북자 출신 사망하자 북한 거주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법정대리인 탈북자 형이 북에 전달 예정…전달 성사 여부 관심 산업재해로 사망한 탈북자의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법원이 북한에 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다. 더욱이 경직된 남북관계로 인해 배상금이 실제 유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탈북자 A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A씨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로 .. 2015. 1. 25. 남편 청부살해 피아니스트 1심 판결 불복, 항소심서 되려 가중 처벌 1심서 징역 10년 선고…서울고법 "피해자 사망에 근본적 책임 져야" 형 가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1월 발생한 유명 공연예술가 청부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기소된 여성 피아니스트 이모(42)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사망에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유명 공연예술가 채모씨로부터 외도 등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이 어려워지자 .. 2015. 1. 25. 해외여행 가려고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는 부당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도 해고는 지나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모(44)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씨는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장에게는 여행 첫날은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비운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에는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아 다른 동료가 출근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정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근태를 감.. 2014. 1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