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적용과 기준

공직자와 대학교수, 기자, 공무원, 배우자 등 김영란 법 적용의 대략적인 기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자는 10만원 식사 6차례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적인 경우에는 제외

공무원에게 인허가 청탁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내용 (빨리 해달라~) 문제 없으나 (안되는 걸 해달라~) 청탁은 처벌

생각보다 따지기 어렵겠는걸....무슨 수로 그때마다 저걸 계산해서 나눠 생각한담...발뺌하기 딱 좋은 구실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청탁금지와 부정부패 방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