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으로 오는 차와 부딪혔는데 쌍방과실이라고 판결한 법원

포털 뉴스란에서 SBS 뉴스를 보게 되었다.

역주행으로 온 차와 부딪힌 차량(택시)에게 쌍방과실 책임을 물었다는 판결 소식이다.

중앙섬 침범(중과실)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역주행 차량에게 100% 잘못과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인데 

설마 또 사회 돌아가는 건 모르는 일부 나랏님의 잘못된 판결일까?

기자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고 장면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는데..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이건 못 피한다라는 말

이 대부분이다. 하긴 멀리서 오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역주행으로 오는 차를 

무슨 수로 당할까. 하지만 법원은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사고 이전에 택시(피해차량)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뭐? 왓? 

설마 지금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출발을 했다면 사고가 안 났을 수도 있다? 뭐 이런거?? 에이...

택시 운전자는 신호 위반하고 이 사고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지만 법원은 신호위반 이후 77미터를 

진행하고 나서 사고가 난 것이라 신호위반 책임이 이 사고에 있다고 보고 10%의 과실을 물었다

택시가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는 안 생겼거나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와...진심 판결 무섭다)

기본원칙, 사회규범,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교통사고와 그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다고..

77미터 이전에 신호위반을 해서 역주행 차량과 부딪혔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문제는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을 한 "역주행"이라는 것인데 신호위반 안 했다고 사고가 안 났을거라는 확신이 판사는 있다는 

것일까? (너...미래에서 왔니?)

내 주위에 이런 똑같은 사고를 겪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잘 안다. 그것두 2차례..

상황도 똑같다. 사고 중에 제일 황당한게 중침(중앙선 침범)으로 마주보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 억울하고 

아픈것 둘째치고 대부분 화가 안날 수가 없는 사고 범위 중 하나다.

좌회전 신호 표시가 없는 외진 교차로 ( ㅓ 형태의 도로) 에서 지인이 좌회전을 했다. 그리고 100미터 정도 주행

이후 중앙선을 넘어온 ㅁㅊ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 이 때 상대방이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좌회전 신호위반을

걸고 넘어 들어왔다...(와...양아...이 상황에서 피해자 발목 붙잡고 늘어진다..) 이 때 경찰관이 딱 한마디 했단다.

가해자 양반..그거라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 신호위반 했으면 딱지 끊고 벌점 맞으면 되고 그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거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은 하지마쇼. 중앙선 침범하고 역주행 한 차량은 당신이야!!!

그렇다. 나도 뒤늦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 가서 직접 듣게 되었지만 어찌 살아보겠다고 가해자들이 사고의 

본질과 무관한 것을 엮는 건 생각보다 많았다. 경찰관이 그 때 한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왜요? 아예 저 피해자가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거라고 하시죠" ㅋㅋㅋㅋㅋㅋ

인생극장, 이휘재가 했다던 "그래 결심했어!!" 그 장면이 생각난다.

솔직히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이런거 말이다.

그런데 웃긴게...그걸 왜 피해차량에게 하는냐 말이다. 역주행을 하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이런식으로 가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걸 피해차량에게 조금 더 늦게 출발했더라면, 신호위반을 잘 지켰다면~

왜 엉뚱한 주소지에 붙이는가 말이다. 더 무서운 건 지인의 경험처럼 피해자가 저걸 물고 넘어지는게 아니라 

판사가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 허걱!! (그 당시 경찰이 판사보다 낫다)

신호위반도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그게 사고의 직접 원인, 또는 간접 원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교차로도

아니고 신호위반 사고도 아니다. 신호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당연히 누구 신호가 중요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신호위반을 가지고 나중에 생긴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라니.....

앞으로 사고 난 사람들은 그 전에 신호위반 한 내용 없는지부터 찾아내야 할 것 같다.

참 그리고 지인 중 비슷한 사고를 겪은 사람이 2명이라고 했었다. 한 사람은 그렇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난해? 이런식으로 쌩트집 잡지 말고 피해자한테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라고 해서 그건 잘 넘어갔는데

두번째 지인은 그야말로 황당....(뉴스에 나온 이런 황당한 사건과 황당한 가해자들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말씀)

좀 심하게 다쳤는데 그게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라나? 뭐 깊게 들어가면 틀린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사고 원인을 따지려고 한다는 것...지금 사건처럼...(아니 무슨 상관인데 ㅋㅋㅋ)

그쪽 부인되는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라는 신분도, 피해자 차량이 더 크게 파손되고 사람이

다친것도 안전벨트 미착용 때문이라고 하면서 크게 다쳐서 피해자로 된 것 뿐이지 잘못은 그쪽이 크다라고 했다

고 한다..(이게..무슨 소리?? 말이 돼??) 이 사고도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 ㅠ.ㅠ.....

덜 다치고 아무렇지 않았다면 넘어갈 일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자신들이 가해자로 몰렸다(???)

그리고는 이 사건의 판사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주머니가 이랬단다.

"조금 더 늦게 출발하셨으면 사고 안났잖아요!!" ㅋㅋㅋㅋㅋ........아...지금 생각해도 내가 다 열받아 ㅋㅋ

그래서 내 지인이 전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 그래요? 왜요...아예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났을 것이다."

"아니면 제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맞아요!. 아저씨만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거예요!"...

지인은 병실에서 전화 받고 어이없어서 "보험사랑 이야기 하세요" "경찰이랑 이야기 하세요" 하고 끊어버렸단다

이게 가해자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게 현실....그리고 가만 보면 판결 내용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

판사의 명판결을 보고 세상 살기 참 어렵다는 생각 많이 든다...우리나라 법조인들..사회 경험 많고 마을의 높은

어르신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고시촌 쪽방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만든 부작용이 아닐까..

나는 지인 2명이 비슷한 사고를 경험해서 더 와 닿는 뉴스다. 세상에는 별 희한한 사람이 정말 많다. 조심하자

해당 뉴스 페이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18210023529

실제로 이 뉴스에 딸린 사람들의 덧글도 판결이 황당하는 말이 대부분

뭐 뉴스 방송 자체가 기자가 생각하기에도 황당한 판결이라서 뉴스로 나왔다고 봐야겠지 ㅋㅋㅋㅋ

뭐 이런 그지같은 판결이 다있냐 x같은 기사들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만 오토바이가 100프로 잘못한거고 택시기사에겐 신호를 위반한 과실만 묻는게 정상아냐? 

신호를 지켰으면 사고 나지 않았다? 왜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 사고 안났을꺼라고 하지!

차를 판매한 회사.. 도로를 만든 국가.. 택시 기사를 영입한 회사.. 전부 책임 있단 판결..ㅋㅋㅋ

택시 운전자는 신호위반 범칙금만 내면 되지 않는가요.. 어짜피 오토바이가 중앙선 넘어왔는데..

미친거 아닌가? 오토바이 안 넘어오면 사고안나지 이건 너무 명백한 오류 신호위반과 사고와는 상관없지

가해자 치료비 2억5천이니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천5백이겠네. 판결 참 웃기네

신호위반은 개같은 짓이지만 처벌은 별개로 해야지.

그렇게까지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원인 안 되는거 거의없겠다.

또라이 판결이네 .. 요새 상식이 떨어지는 판사넘들이 왜이리 많아

ㅋㅋㅋ 태어난 자체로 쌍방과실이네. 안 태어났으면 이런일없잖아?ㅋㅋㅋ

왜 밖에 안돌아다니고 집에 있었으면 사고 안났겠네?

집밖에 나온 과실 10% 추가하지그랬데 ㅁㅊ 판사구만

사고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고인데.. 과실이 있다.....????? 엿장수 맘이닌까...

옘병을하세요....

400미터전방 신호위반을 시작으로 1키로 전방신호위반 껀덕지잡고 벌금 때리고 과실상계할꺼다 이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봐야지 정지신호 무시한것은 범칙금 부과하면 되자나 중앙선 넘어서 달려와놓고 받아버린건 따로해야지

할말없네 이런 판결이 나오니 잘못하고도 더 큰소리치는 쓰레기들이 계속 생기지

쓰레기들이 쓰레기를 만드는 나라 걱정입니다

이건 제가 법대에서 형법배울때와도 배치되는 판결이네요.

정지신호는 보행자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이지 사고지점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배웠는데 제가 볼땐 판사가 승진욕심에 나름대로 이름 좀 알려볼려고 낸 판결이지 싶습니다^^

신호위반을 왜 거기다가 갖다붙이냐? 판사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의 생각과 동떨어져서야...

중앙선을 없애던지....판검사를 없애던지...

그럼 택시기사가 출근 안했으면 이 사고도 안났을 것 아닌가? 판사 논리대로라면 출근한 게 죄네

신호위반은 분명 잘못된거다...신호위반의 책임만 물으면 된다 중앙선 침범의 사고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왜냐면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은 예측할수 없고 예측 할 필요도 없는 사고다 중앙선 넘은 역주행 오토바이가 100프로다..판사야..

말도 안돼. 신호위반 딱지를 떼야지 이런 명백한 사고마저 당한쪽 책임을 지우는건 비상식의 극치다

그럼 어제것도 다 따져서 판결해라. 77m나 간것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겠니? 참 웃기는 도다

판사가 아무래도 나비효과를 가지고 판결을 한 것으로 밖에 나는 안 보인다. 

타임머신을 타고 사고 상황을 판단하는 신의 영역에 있는 판사가 아닌 이상 설들력이 제로인 판결 

우리나라 판사 중 절반, 아니 최소 일부라도 자치단체장처럼 시민투표로 뽑게 해줘야 한다. 

법조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판사가 될 수 있는 국민판사 같은걸로...

여기서 너는 누구? 사고 내고 발뺌하는 이상한 애들...그리고 이상한 판결 하는 분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