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교통단속의 황당과 단속증가 실태

지난 달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다루었던 교통단속 딱지 문제, 경찰들의 교통위반 단속에 대한 집중 취재로서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황당한 단속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보여준 방송이었다. 보통은 교통위반을 한 것에 대해 응당 처분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단속을 하고 위반 처분을 내리는데 그 뒤의 이면에는 딱지로 인해 벌어들이는 교통위반 범칙금에 의한 "세수 확보"가 아니냐는 걸 보여주고 있다.

담뱃세를 비롯해서 정부가 세금 확보에 열을 올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마치 "실적"을 올려야만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단속 실태 현실을 꼬집는 방송으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경찰청 내부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년 벌금으로 내는 돈은 차곡차곡 "증가"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벌써 작년치 실적을 달성했을 정도다.

함정 단속 형태라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함정 단속이나 수사는 안된다고 하지만 통상 수사에서는 함정 수사가 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함정 단속은 불가. 이미 범죄를 저지른 대상을 체포하기 위해 함정을 파서 유인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마약사범을 마약구매로 위장해 체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수를 유발해서 일부로 교통 단속을 하는 형태는 어느 나라나 옳지 못하다고 보는 사안이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의와 실수를 가리지 않고 때로는 실수를 유발케 해서 단속하는 건 확실히 문제 (코너에 숨어서 안전벨트 단속하는 차원하고는 완전 다르다)

잘못된 도로나 신호체계, 혹은 외지인들이라면 잘 모르는 교통상황을 오히려 노린 단속도 문제다. 실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도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실수를 하는 족족 잡아내서 단속한다는 것, 이 분의 경우에는 왕복 6차로의 대로에서 3차로 진행 중 직진을 했는데 "단속"된 케이스, 이 도로는 3차로에서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였다고 한다.

보통은 교통섬이라 불리우는 지형에서 끝 차로를 우회전 전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도심에서 흔히 보는데 전면 표지판과 우측 가로 표지판 형태, 그리고 노면과 가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등으로 우회전 전용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3차로로 계속 진행하면 교통섬(횡단보도 형태 중 인도에서 섬 모양의 지형에 건너가 대기하는 장소)을 만나 "우회전"만 하게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상식이다.

바로 이 장소, 저기서 빨간색 원의 차들처럼 직진하게 되면 모두 단속 대상,

노면에는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바닥만 보고 다니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는 초보운전이나 초행길인 외지인이라면 빼박 못하고 걸린다. 대도시 도심에서는 이런 실수나 잘못 진입을 그나마 잘 방지하고 있는데 특히 녹색 대형 표지판 형태로 3차로 직진금지 등으로 표시를 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실수가 적은 편

단속 당시 함께 걸린 차들을 보니 전부 외지 차량, 이 정도 규모의 큰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만 잘 알고 피해간다는 건 확실히 도로 운영상의 문제, 이처럼 특히 "외지"차량이 잘 걸리는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한다. 더군다나 실제 장소에서는 직진하는 차량이 꽤 많았다. 도로 표지판이나 안내 보다는 단속을 먼저 한다는 것인데 마음만 먹으면 돈 걷는 건 아주 쉬워 보이는 단속 현장이다.

화면 속에서 3차로로 주행하는 저 승용차들은 무조건 우회전만 해야 된다고 한다. 이건 아닌 듯..화면만 봐도 문제가 보이는데 1차로 (버스), 2차로 (대형트럭/소형트럭) 에 승용차가 안 보인다. 3차로는 직진 주행차로가 아니라고 하니 결국 실제 주행도로는 2차로만 된다는 것인데 지정차로 주행도 꼭 지켜야 하는 교통법이라는 점에서 이 도로는 지정차로 준수하는 차가 거의 없고 뒤죽박죽. 살기 위해서는 직진이 가능한 1, 2차로를 가야 하는데 1차로가 좌회전 이라도 걸린다면 2차로 하나만 직진(지방에 가면 이런 도로 은근히 많음)

결국 법에 근거해서 법에 따라 처분함에도 "흥정"이 가능한 것이 이런 실수를 단속하는 경관도 안다는 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와 의도를 갖고 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실수는 충분히 계도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고 주의만 주어도 운전자에게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원래 외지 차량은 교통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문율, 도로 사정을 잘 몰라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전국 번호판 형태가 아니라 지명이 적힌 번호판 시절에는 오히려 더 단속하는 경찰관이 주의 및 계도만으로 안전운행 당부와 함께 보내주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뒷탈 걱정이 없는 외지인들만 더 단속하는 모양새, 

누구라도, 언제라도 지적한 이 장소에 가면 단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황당 단속 두번째

출구로 빠져나가는 차량 앞에 보이는 단속 경찰관

그리고 날라온 위반 통지서

우측 출구 진입이 가능하다는 표시와 진입 가능 점선이 보인다. 그런데 잘 보면 도로가 휨~

도로가 휜 상황에서 출구로 나가게 되는데 정상 진입해도 단속자의 각도만 다르게 보면 걸리게 됨

우측으로 많이 휜 도로라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이 도로는 표지판을 자세히 보면 출구가 2개, 첫번째 출구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출구가 하나 더 있다. 광주대 방향이 아닌 목포, 나주쪽 출구로 빠져 나갈 차량은 미리 끝 차로로 빠지면 안된다. 거긴 광주대로 빠지는 출구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목포/나주 방향 차량이 이 구간에서 출구 도로를 타면 결국 출구가 달라 재진입 해야하고 결국 실선을 넘게 된다. (그게 위반) 결국 첫번째 출구를 지나자마자 끝차로로 붙어야 두 번째 출구로 빠지는 정상 주행이 가능해진다.

지금 끝차로로 들어가면 직진 불가 (실선) 두번째 출구 진입 안됨

맨 오른쪽에 출구, 그 다음에 두번째 출구가 되는 끝차로의 시작, 여기서부터 진입하는 것이 정상

그런데 첫번째 출구 지나자마자 진입가능 점선 표시 끝나기 전에 정상적으로 출구 도로 진입을 해도 도로가 휘어 있어 끼어들기로 보이게 된다. 문제는 현장 단속이 아닌 카메라 단속이라 위반 및 단속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통보된 사진만 보면 각도 때문에 애매하게 보여 결국 단속된 사람들은 모두 납부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안전지대 이전 점선 구간 안에 들어오는 차량은 모두 정상(지금 위 화면 속 장면 차량은 모두 정상 주행이다), 하지만 이건 방송사 카메라가 확대해서 찍은 장면으로 이걸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으면 안전지대를 넘거나 끼어들기 위반으로 보이게 된다. 화면 속 승용차와 라보도 걸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위 화면 속 그 라보차량과 후속차량이 아직도 보인다. 같은 자리인데 확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후속차량과 거리감이 상실되어 다 끼어들기 위반으로 보이게 된다. (저 라보차량 뒤에 누가 정상 진입하면 그 차는 걸리게 됨)

이 분은 이 도로를 빠져 나갈 때 단속 경찰관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고 그 당시에 위법 사실이 없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반 통지서를 받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의제기를 했다. 결국 뜻대로 안되어 법정까지 간 케이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때 자신과 함께 단속된 차량이 234대라는 것도 알아낸다. 

앞선 도로와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다 걸리는 단속이나 도로는 당연히 문제, 234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벌금을 낸 셈이다.

 범칙금 3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시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분이 많아야 함!)

3만원 때문에 법정까지 갔지만 판사님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다라며" 그 자리에서 "무죄"

손재윤 이 분은 방송에 나올 만하다. 지금 위 화면의 녹색과 핑크 라인은 CG가 아니라 실제 도로색이다. 이 분의 3만원 범칙금 법정 소송으로 무죄와 함께 도로 개선도 함께 얻어냈다. 이 분의 법정싸움 이후 지금은 위 아래 장면의 도로처럼 색깔로 표시를 해서 광주 방향은 핑크를 타고 가면 되고 목포는 녹색 방향을 타고 가도록 "안내"를 하게 했고 단속 및 경찰은 "철수" (단속 자체도 의미가 없고 해서도 안될 곳)

3차로 주행차로에도 별도의 녹색 표시가 되어 있어 라인을 타고 들어가게 해준다. 굿!!!

진짜 황당 단속 베스트! 졸음쉼터!!! 이건 정말 황당 단속의 끝판왕

흔히 보는 가변차로 신호등, 동그라미 녹색은 갓길이어도 주행 가능, 붉은색 X 표시는 주행 불가로 주행시 갓길 주행으로 단속된다. 그런데 만일!!! 내가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잘 쉬고 나오는데 단속이 된다면? 갓길주행으로 말이다. 상식적으로 졸음쉼터에서 쉬고 나오면 갓길을 거쳐 본 차로로 합류하는 것이 정상, 그런데 나오자마자 걸린다면? 

갓길주행 단속, 쉼터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경찰관은 위반하는 걸 쭉 봤다며 오히려 반문

당해보면 누구라도 미칠 노릇, 황당 그 자체

쉼터에서 차가 나오면 위 화면처럼 저렇게 가변차로 주행이 된다. 그리고 본 도로로 합류하는 것이 정상, 그런데 저걸 잡는다. 쉼터 앞에서 ㅠ.ㅠ , 더 놀라운 건 단속 된 이후, 결국 단속이 되어 스티커 딱지를 발부 받게 되는데 위반 딱지에 적힌 위반 장소와 실제 위반 장소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단속 경찰관은 가변차로로 "쭉" 주행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단속했다고 말하는데 스티커만 보면 그게 맞게 된다. 스티커의 장소는 쉼터 나오자마자가 아니라 쉼터 이전에서 단속한 걸로 표시했다. 이 스티커만 보면 100% 정상 단속, 쉼터 이전에 갓길 및 불법 가변차로 주행이 된다.  

블랙박스 없고 증거 없으면 나중에 법정가도 무조건 경찰관 말이 맞게 되는 셈

지금 위 화면에서 졸음쉼터에서 나가는 차량이 또 보인다. 저 차량은 본 도로 합류를 위해서는 가변차로를 지나가야 한다. 그런데 저걸 나오자마자 잡는다. 결국 쉼터 들어가면 고속도로 주행은 절대 불가라는 것 ㅋㅋㅋ 미친...

3차로에 빈 자리가 없으면 끼어들기도 쉽지 않다. 어느정도 평행 주행은 당연한 법, 결국 이건 고의성을 가지고 단속했다는 뜻이 되며 그걸 알고 있어서인지 심지어 단속 위치도 쉼터 이전에 원래 가변차로 위반으로 포장해 버린다 

졸음쉼터에서 가변차로를 주행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나 단속이 안되는 방법은??

거의 직각으로 미친 척하고 끼어들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ㅋㅋㅋㅋㅋㅋ 아놔..어이없음

쉼터에서 나가는 가속구간은 짧고 바로 합류는 안되고 결국 직각으로 끼어들기를 하거나 차가 점프를 해서 고속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주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100% 안 걸릴려면 차가 쉼터에서 고속도로쪽으로 "점프"해야 하고 그나마 안 걸릴려면 나가자마자 45도 각도 이상으로 틀어서 직각 수준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 이건 나랏님도 100% 걸리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심지어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된 상황, 그런데도 시정 안하고 단속을 함

단속을 하면 안되고 도로 개선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단속을 했다.

이상범씨도 이 문제로 이의제기를 했지만 경찰관의 단속이 적법하다며 결과가 나왔다(??/레알?/진심?/왔따빡!) 결국 이 일로 법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6만원 내고 말지 주변에서도 우려의 말이 많지만 이건 누가봐도 명백히 잘못된 내용,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제일 무서운 법, 말도 안되는 것을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당하다고 말하는 상황. 도로에 문제가 있고 쉼터 이용을 권장하면서도 쉼터 들어가면 단속되는 요상한 상황이 되버린다. (졸음쉼터 조심해야 할 듯...)

누구는 이런 것이 일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블랙박스가 대중화 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단속 상황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보여준다. 내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좌회전을 하자마자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이유다. 좌회전 지정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는데 하자마자 잡았으니 얼마나 "황당"할까?

애초에 좌회전 하자마자 도로에 죽치고 서서 단속하고 있다는 건 여기서 건수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웃기게도 그들이 제시한 단속 이유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다른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 마침 블랙박스가 있던 차량이라 나도 그 장면을 실제로 봤지만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다.

2차로는 소위 직좌로로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로였고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켜지면 1차로 좌회전과 2차로 좌회전 및 직진 차량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는 도로였다.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고 심지어 1차로에 있던 좌회전 차량이 바깥쪽으로 빠지듯 좌회전을 해서 오히려 지인의 차량 앞을 막은 케이스, 그런데 경찰관은 황당하게 좌회전이 안된다며 단속을 했다. 

블랙박스도 있고 좌회전 표시와 2차로 좌회전 가능 여부가 녹화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되지 않냐는 말에 단속되었으니 스티커 발부 받고 이의제기는 따로 하실 수 있다며 결국 무조건 단속된 상황에서는 단속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말에 결국 딱지를 받게 되었다. 물론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없던 일이 되었지만 시간 잡아먹고 여러 사람 골치 아프게 했던 상황이었다. (청문감사관실에 이의제기 하라는 말도 있었으나 그냥 넘어감)

또 하나의 황당 케이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도심지를 개발하는 "공사 중인 신시가지" 보이는 건 산이오, 방금 만든 깨끗한 도로, 그리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공사장 진입을 막는 가벽만이 쭉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누가 다치거나 소리쳐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 외진 곳

그러다 뜬금없이 단속된다. 화면 속 풍경이 얼마나 사람 없는 곳인지 잘 보여준다.

신호 위반했습니다. 부부가 걸렸다. 신호 착실하게 다 보고 파란불에 왔다고 항변하지만...

부부인데 여자분이 운전 한 듯..경찰 : 아이 참...위반하셨다니까요~

노란 자막(아내), 청색 자막 (남편) 하늘색 자막 (경찰). 블랙박스 본다고 하자 보라고 하는 경찰 

그리고는 뒤에 다른 차들을 또 잡는다. 근데 오는 건 다 잡는다. 다 신호위반으로

이 분 말고 뒤에 오는 차는 다 잡았다는데...듣다보면 이 자리 통과하는 차는 무조건 다 잡는 듯...

뒷차도 싸우고 난리, 당시 그 자리인데 뒷 풍경이 참....단속 할 장소가 아름답다 ㅋ

블랙박스 확인 결과 모두 파란불에 정상 주행, 차가 있든 없든 이 부부는 모두 신호를 지켰다

블랙박스에 모두 파란불 통과로 되어있다고 하자, 그냥 가라고 했다는 경찰관...헐~

블랙박스와 관련된 황당 단속은 또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지점, 주행 중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신호등 앞에 다가오자 이미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어 그대로 좌회전을 하게 된다.

좌회전 하자마자 우측에 숨어있는 경찰 차량과 경찰관 두 명...

황당하게 숨어서 단속하는 이런 형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함정 단속, 함정 수사는 불가피 하지만 함정 단속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따로 있다.

블랙박스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경찰관이 "그러시면 그냥 가세요~"라며 보내주었다는 사실, 이건 흔히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자해공갈 보험사기 영상하고 다를게 없다. 차에 뛰어들고 아프다고 하다가 "블랙박스 있어요" 하면 그냥 가버리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단속을 했는데 블랙박스 본 것도 아니고 설치되어 있다라는 말에 그냥 가라는 경찰관의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러고도 녹봉 받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황당 단속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바로 방송의 본질

매년 교통단속 범칙금으로 인한 경찰 딱지 수입을 보면 가파르게 계속 상승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연관지어 그만큼 단속될 만한 차량도 증가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황당 단속으로 인해 "실적"을 높이고 국고로 유입되는 세수를 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올해는 벌써 반년만에 전년 대비 80% 수준까지 거두어 들였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2천억원이 넘지 않을까 싶다.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서서 오는 차량 단속하는 형태도 고질병, 소몰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속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나랏돈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나랏돈이 필요해서 징수하는 합법적인 세금 형태 보다는 이런 징벌적인 단속을 빌미로 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황당 단속이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억지로 단속을 하고 말도 안되는 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하나. 세수확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 인터뷰를 봐도 마찬가지, 경찰청에서 거둔 범칙금이 경찰 예산이나 교통 관련 시설로 쓰인다면 몰라도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고 그 돈이 경찰쪽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한다. 혹시라도 경찰이 세금을 위해 징수자 역할로 이용 당한다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정말 답 없는 거다.

범칙금으로 돈 더 걷는다고 세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며 그건 아니라는 관계자. 하지만 한 푼이 아쉬워서 담배 손을 댄 것을 보면 그것도 믿을 말은 안된다. 건강과 복지를 위한 일이고 흡연률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으면서도 올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률은 더 올랐다눙~ (담배 매출과 담배 판매량도 더 늘었다눙~)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고 외국보다 사고 건수도 많아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은 그럴 듯 하게 하지만 쉼터에서 나오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과 출구 진입 각도가 잘못되어 보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속하는 경우, 통행세를 받는 것처럼 아예 길목을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잡아다가 단속하면서 블랙박스 있다는 말에 그냥 보내주는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고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경찰차와 경찰관이 이런 곳에서 길목 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가 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

모자 쓴 모양새도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보다는 꼭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음

내가 겪은 가장 황당한 사례, 이건 블박이 있어도 답이 없던 상황으로 차량 내부를 찍는 블박이 아니라면 나처럼 답 없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운전 중 단속이 되었는데 이유는 안전벨트 미착용.........뭔 소리냐. 난 원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난 시동 걸자마자 안전벨트 바로 거는 습관이 된 사람이다. 안전벨트를 몸에 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되서 운전이 불편할 정도다라고 항변했지만...(벨트가 쪼이는 촉감이 습관되면 벨트를 안해 그게 안될 때 어색한 경우들 있을거임) 자신들을 보자 급하게 안전벨트를 맸다고 나에게 말을 한다.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그 때 약속이 있어 급하게 가야 해서 실랑이를 못한 것이 한이 될 정도다. 과실치사와 살인죄가 엄연히 다르듯이 실수로 인한 것과 의도를 가지고 알고도 일부로 위반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수도 아닌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우기면서 황당하게 단속하는 건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