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 식약처, 재검사는 없다 편, 국정감사까지 간 닭꼬치 사건

 

 

PD수첩을 보면서 오랫만에 초집중해서 봤다. 이런 것이 진정한 방송사의 시사고발이 아닌가 싶다. 닭꼬치 하나로 시작된 일이 식약처를 발칵 뒤집어 놓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논란이 되었다는데 그동안 이런 사실을 잘 몰랐던 나를 돌이켜 보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사건의 발단은 닭꼬치 수입회사를 운영하는 어느 기업가의 제보에서 출발한다.

 

 

1. 관련 수입업체 대표가 경쟁업체에서 터무니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닭이 수입되고 있었고 알고보니 불법 항생제를 먹여 키운 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농림부에 익명으로 제보

 

2. 익명 제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여러 관계기관에 제보를 하고 한 국회의원의 귀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나선다.

 

3. 농림부는 그 때서야 해당업체 검역을 실시, 실제로 사용하면 안되는 불법 항생제 사용을 확인, 적발한다. 하지만 업체는 이름을 바꿔가며 처벌을 피해간다. 제대로 된 처벌이 안되자 관계기관이 오히려 비호세력이 아니냐고 기관과 제보자간에 언쟁이 붙고 사이가 소원해진다. 

 

4. 그 후 제보자가 수입한 닭꼬치가 보세창고에서 대기 중 식약처의 검역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5. 나올 수 없는 항생제가 나온 사실에 기업가는 다른 공인기관에 검역시험을 의뢰, 식약처와 달리 모든 기관이 "미검출" 판정을 내린다.

 

6. 국과수에 의뢰했으나 역시 국과수에서도 미검출 판정이 나왔다. 

 

7. 국정감사까지 간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식약처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초기 시험 샘플 원본을 압수, 국과수에서 재시험 했으나 식약처 샘플에서만 검출, 나머지 샘플에서만 미검출이 나온걸로 재확인 되었다. 같은 봉지안에 있는 닭꼬치인데 식약처에서 검사한 것만 콕 집어 불법 항생제가 검출된 있을 수 없는 희귀한 일이 발생한 것

 

8. 관련 종사자 대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발생 자체가 희박한 사례라고 단언하며, 심지어 식약처 내부에서조차 말들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수입업자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 보복성 행위를 식약처가 한 것인지 실제로 진짜 불법 항생제가 검출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PD수첩 전개상이나 내용상으로 보면 식약처의 태도가 껄끄러운 부분이 많은 건 사실, 관련 종사자 모두가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모자이크, 심지어 대역을 활용한 대역재연까지 해서 방송에 자문을 해야 할 정도로 식약처의 눈치를 봐야 하는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몸을 많이 사리는 모습이 보인다.

 

 

중국 당국의 검역기관조차 미검출로 통보한 검역, 모든 검사기관(국과수 포함)은 미검출로 나오는데 식약처 샘플에서만 검출이 나온 것으로 해당 수입업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만두파동과 김치파동에서 식약처 (당시 식약청) 가 했던 일들까지 고스란히 까뒤집어지면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 넘어가느냐 실수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거의 공무원 세계의 갑질논쟁까지 엿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이라도 CJ나 청정원 같은 대기업 식품회사도 하루만에 문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님 말고 식의 행정이 아직도 존재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2015년 2월 3일자 방송된 PD수첩 - 식약처, 재검사는 없다.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갑질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이라면 꼭 한번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왕조시대에서 민주사회로 바뀐 나라다. 공무원의 개념이 관직의 개념이었고 과거 왕조시대의 공무원은 양반이자 지도자이고 권력자였다. 백성과 귀족이 엄연히 나뉘어져 있던 사회인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 개념이 복합적으로 섞여 전달된 것이 지금의 공무원 사회이자 문화인데 근대 이후 민주사회에서의 공무원은 왕조시대의 공무원과 다르다는 인식 자체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과거 왕조시대 관직에 있던 관료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받들어 모셔야 하는 어른이지만 지금의 공무원은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와 다를 바 없다.

 

 

연예인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바라지를 해주는게 매니저의 주 업무다. 연예인이 없으면 매니저가 없다. 매니저가 없다고 연예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연예인은 국민이고 매니저는 공무원인 것이 요즘 공무원 사회다. 더 이상 관직도 관리도 아니다. 국민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또 다른 노동자일 뿐이다. 연예인들도 보면 연예인보다 매니저의 알력이 쎈 구조가 되는 경우 꼭 문제가 터진다. 갑과 을이 바뀌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업무를 뒷바라지 해야 할 매니저가, 식당 주인의 업무를 대신 보필해야 할 식당 매니저가 갑이 되면 균형이 깨지고 게임이 파토난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서양의 공무원 문화와 같다. 외국에서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대우를 더 받거나 우대 받는건 드물다. 우리는 과거 왕조시대 관직 문화가 남아있어 일부 연령이 있는 분들이 공무원을 높이 받들고, 공무원 일부가 스스로 관리로 착각해 행색을 하지만 왕조시대가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