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만이 정답일까?

 

운전면허 간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김기사와 김여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운전면허 제도가 수없이 바뀌면서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결과는 점점 면허따기가 아주 쉬워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코스만 해도 하나의 코스에서 실수하여 탈락하면 다른 코스에서 합격을 했어도 처음부터 다시 재도전을 해야 했다.

심지어 S자 코스에서는 후진S도 있어서 후진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했다.

 

오히려 도로주행 없이 간결하게 코스와 코스주행만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코스 구성 자체에 난이도가 있어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자동차 운전,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외국의 면허제도와 한국의 면허제도를 비교하고 어떤것이 더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자.

 

항간에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점점 운전면허를 간소화 하는 것은 자동차정책 때문이라고, 면허를 쉽게 따고 면허를 누구나 가지게 되면 자동차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여성들의 운전면허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면 여성 운전자가 급증하여 자동차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된다고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면허체계에 로비스트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