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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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지방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

by 깨알석사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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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유족, 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가, 즉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방식을 취한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대신한 희생 정신 때문이다. 물론 이런 국가제도가 있다고 해서 각 지방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방정부 자체의 지원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지원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면 지방에서는 관련 지원이나 제도가 없거나 미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주 잘 사는 초일류 복지국가가 아니라면 중앙정부의 혜택이라는 건 한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게 충분 보다는 불충분인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과 별개로 지방에서도 보충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포함)의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정된 내용이다. 중앙의 법률과 달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는 지원 규모나 수준을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빠르고 잦아서 여기에 적힌 내용과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개선되고 수준이 올랐으면 올랐지 이보다 덜 주는 쪽으로 바꾸는 경우는 없다, 작성일과 차이가 크다면 여기에 적힌 내용이 지원되는 가장 약한 최저 기준으로 보면 된다. 


*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그리고 도(제주자치도 포함)는 광역자치 안에 기초자치가 함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개로 지원하는 것처럼 자치단체도 광역과 기초가 별개로 움직인다. 즉 서울시(광역)에서 지원하는 것과 서울시의 어느 구(기초)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양쪽 모두 지원 받는다. 다만 시나 구 (시군구), 도에 따라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둘 중 하나(주로 거주지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만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에 관할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확인해야 하는 건 필수다. 깨알박사 본인이 조사한 것으로 일부 차이가 있으며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빠졌거나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인터넷으로 조례를 찾아보거나 관할 구청, 시청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청)

참전명예수당 5만원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 10만원 (독립유공자)

사망조의금 100만원 (독립유공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

김장보조비 1회 5만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보훈수당 2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 -

보훈수당 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

보훈명예수당 1만원

(중랑구 거주 3년 이상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상이등급 4~7급)

* 자격요건으로 기재된 사항 모두 해당되어야 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동구 -

보훈예우수당 3만원

1년이상 동구에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참전명예수당 3만원 (참전유공자) = 보훈예우수당 중복지급 불가

사망위로금 20만원

쓰레기봉투 지급

* 8개 보훈단체에 가입한 국가유공자에 한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전몰유족수당 3만원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

 

인천광역시 부평구 -

참전명예수당 3만원 (1년이상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확인 시 국가보훈처가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 제외

 

인천광역시(시청) -

참전명예수당 8만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맞이 기념 위로금 5만원 (매년 6월 1회, 인천 거주 국가유공자 전원)


[경기도]

경기도 의왕시 -

보훈명예수당 5만원 (1년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분기 5만원, 65세 미만은 반기 5만원 [분기 : 3개월, 반기 : 6개월]

사망위로금 15만원

* 별도의 신청없이 국가보훈처 명단 협조를 받아 확인된 분에게 자동 지급

 

경기도 과천시 -

보훈명예수당 3만원 (2년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약제비 30만원 (1년 한도)

장제비 50만원 (1년 이내) 

 

경기도 하남시 -

보훈수당 3만원 (국가유공자)


경기도 고양시 -

보훈명예수당 3만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대상 전원) = 신설

참전명예수당 3만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당 5만원)

= 연령제한 폐기, 80세 이상인 자 수당 인상 추가

사망위로금 20만원


경기도 용인시 -

명예수당 5만원

(거주 5년 이상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환자)

* 6.25 한국전 참전유공자 7만원은 폐지

대신 금액을 낮추어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 유족 및 미망인(국가보훈대상자)도 해당

 

경기도 안양시 -

명예수당 3만원 (75세 미만) = 1년 이상 거주조건 폐지

 

경기도 수원시 - 

참전명예수당 3만원 (거주기간 1년 이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경기도 성남시 - 

보훈명예수당 5만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75세 미만 3만원, 75세 이상 5만원에서 65세 이상 5만원 통합

사망위로금 20만원

 

경기도 화성시 - 

보훈명예수당 3만원 (화성시 6개월 이상 거주 80세 미만 국가유공자)


경기도 광명시 - 

참전명예수당 3만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신설

사망위로금 15만원

설날 특별금 3만원 (1월 지급)

 

경기도 김포시 - 

보훈명예수당 3만원 (참전유공자, 광복회원, 상이군경회원, 유족회원, 미망인회원)

참전명예수당은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개편되어 통합됨

특별수당 5만원 (현충일 지급)

특별수당 5만원 (추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참전명예수당 3만원 (거주기간 1년 이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경기도 광주시 - 보훈수당 5만원 (국가유공자) = 연령제한 없음

경기도 양평군 - 보훈수당 5만원 (국가유공자) = 연령제한 없음


경기도 구리시 -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 거주기간 폐지, 분기별 지급에서 짝수달 지급으로 변경

사망위로금

 

경기도 평택시 - 명예수당 3만원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만원

경기도 하남시 - 보훈수당 3만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경기도 부천시 - 호국보훈의 달 6월 위로금 1회 5만원 (부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강원도]

강원도 삼척시 -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참전유공자) = 5만원에서10만원으로 수당 증액

강원도 정선군 - 호국보훈수당 5만원 (국가유공자 전원) = 연령제한 폐기, 국가보훈처 보훈급여 비대상자만 해당 폐지

                      하늘공원(공공장례시설) 무료 (참전유공자 /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하늘공원(공공장례시설) 감면 (재해군경 /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

                      사망위로금 15만원

                      공로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배우자 지원수당 제도 별도 문의 *

 

강원도 양양군 - 참전명예수당 5만원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강원도 영월군 - 보훈수당 5만원 (국가유공자) = 월별이 아닌 분기별 15만원씩 지급 방식

강원도 평창군 - 참전영예수당 3만원 (참전유공자)

                     보훈영예수당 3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강원도 춘천시 - 보훈수당 2만원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 참전명예수당 8만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수당 10만원 (독립유공자)

 

충청북도 청원군 - 참전명예수당 8만원 (참전유공자) = 1년이상 거주기간 조건 폐지, 65세 연령제한 폐지

                        독립유공자수당 10만원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충청북도 음성군 - 보훈예우수당 8만원 (65세 이상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8만원 (독립유공자)

                          참전명예수당 8만원 (참전유공자)

 

충청북도 영동군 - 보훈명예수당 5만원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병원비 및 약제비 지원 50만원 (1년에 1인당 50만원 한도)

 

충청북도 충주시 - 참전명에수당 5만원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충청북도 보은군 - 보훈예우수당 8만원 (65세 이상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8만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8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령시 -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참전유공자) = 연령제한 폐지

충청남도 서산시 -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5만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 = 유족만 해당

 

충청남도 청양군 - 참전유공자수당 10만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충청남도 천안시 - 참전명예수당 10만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충청남도 예산시 - 생일축하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충청남도 음성군 - 보훈예우수당 8만원 (65세 이상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8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명예수당 8만원 (참전유공자)

 

충청남도 논산시 -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대 1000원 (국가보훈대상자) = 생활등급제 폐지, 생활수준 무관

                          보훈명예수당 5만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 보훈수당 3만원 (1년이상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미망인,

                         6.25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자녀 수당 비해당자,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 비상이 사망 미망인)

                         사망위로금 10만원 (참전유공자)

 

전라북도 장수군 - 호국보훈수당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중 보훈급여 받는 분 제외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 참전명예수당 4만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4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 미망인) = 신설, 연령제한 없음

                         사망위로금 15만원

                         국립묘지 안장시 최대 200만원 지원 = 국립묘지로 이장시도 해당

 

전라남도 여수시 - 참전명예수당 7만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라남도 해남군 - 참전명예수당 4만원 (해남군 1년이상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라남도 담양군 - 명예수당 2만원 (참전유공자) =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 포함 개정됨.

                        사망위로금 15만원

 

전라남도 순천시 - 

보훈수당 3만원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및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미망인)

사망위로금 30만원

  

전라남도 광양시 - 보훈수당 5만원 (국가유공자) = 연령제한 없음

전라남도 함평군 - 호국보훈수당 3만원 (1년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전원)

                         참전명예수당 2만원 (1년 이상 거주 참전유공자 전원)

                         사망위로금 15만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 보훈예우수당 3만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족) = 유족만 해당

                          사망위로금 20만원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사망시)

                          미망인복지수당 3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미망인사망위로금 20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경상북도 청송군 - 

참전명예수당 6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만원 (전공상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신설, 별도 신청없이 전입신고로 대체함.

사망위로금 30만원

 

경상북도 경산시 - 참전명예수당 3만원

                          사망위로금 2만원

 

경상북도 경주시 - 참전명예수당 6만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월별이 아닌 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1만 5천원

                          산간오지지역 버스요금 300원 (국가유공자) = 좌석버스 1500원 중 1200원 할인

                          [산간오지 특성상 좌석버스 노선만 있어 수송지원 혜택 이용불가 문제점 해소]

 

경상북도 영양군 - 참전명예수당 6만원

                          사망위로금 3만원


경상북도 울진군 - 참전명예수당 6만원

                          사망위로금 3만원

  

경상북도 김천시 - 참전명예수당 4만원

경상북도 포항시 - 사망위로금 1만 5천원


경상북도 구미시 - 보훈예우수당 5만원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유족)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경상북도 문경시 - 

경상북도 군위군 - 

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북도 -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경북도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경상남도]

경상남도 의령군 - 참전명예수당 5만원 (참전유공자 및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추가됨.

                          사망위로금 20만원

 

경상남도 거제시 - 쓰레기봉투 20L 월 1매 지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7만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조례페지,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확대개편

                          명예수당 5만원 (전몰군경 국가유공자유족) = 신설

 

경상남도 양산시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경상남도 창원시 - 참전명예수당 3만원 (참전유공자) = 분기지급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 참전명예수당 2만원 (사상구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부산광역시 - 

참전명예수당 5만원 (부산거주 1년 이상 65세 참전유공자) = 보훈급여 및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수급자 제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 

참전명예수당 1만원 (남구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3.6.9.12월에 분기방식으로 지급(3만원)

[국가보훈처 보훈급여 수급권자는 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수급권자 제외]

사망위로금 10만원 (남구 1년 이상 거주 65세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 참전명예수당 5만원 (중구 1년이상 거주 및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전광역시 - 참전명예수당 3만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쓰레기봉투 월 세대원수별로 지급 20L (국가유공자 가정의 구성원 수로 지급)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 

참전명예수당 2만원 (6.25 한국전 참전유공자) = 분기 6만원으로 지급

사망위로금 15만원

상품권 4만원 (설날) = 9개 보훈단체 회원

상품권 4만원 (추석) = 9개 보훈단체 회원

위문품 5천원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 상이군경/전몰군경유족/전몰군경미망인/무공수훈자회 회원

보훈단체의 보훈행사 지원 (전적지 순례비용, 위안행사 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 거주지우선주차제 주차료 50% 감면 (국가유공자)


울산광역시 남구 -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공

                          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 참전명예수당 2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상수도료 감면 4천 600원 (가정용 수도 월15만톤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3만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면제대상 아님)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에 의해 면제)

농기계 무상임대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국회보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 입니다.]

[수당 지급이 월별, 분기별(소급), 반기별(소급) 지불이 있습니다.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어 정보수집상 명칭, 호칭,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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