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기념사업 <예산낭비 VS 역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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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토론학습

전직 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기념사업 <예산낭비 VS 역사교육>

by 깨알석사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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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대부분 과거 인물이나 전직 지도자들에 대한 기념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공공사업 성격을 통해 기념관, 기념공원, 동상 설치, 관련 자료물 발간, 생가관리는 물론 재단법인 형태의 기념사업회 등 민간 영역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기념사업 지원을 하기도 한다.

국가예산이 사용되고 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전직 지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해 양분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당연히 후손들과 국민,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가끔은 그런 것들이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예산낭비, 예산 불법전용 등으로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나라 예산으로 하는 기념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편으로는 한숨과 함께 왜 굳이 저렇게까지~라는 의문이 들 때도 분명 있다.

지도자를 위한 국가 기념사업, 국민의 세금을 들여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념사업은 예산낭비일까.. 역사교육의 현장일까.. 당신의 생각은?

외국인 친구들의 지도자를 위한 국가 주도 기념사업은 예산낭비다 의견이 일단 우세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지나친 기념사업은 말 그대로 세금낭비, 예산낭비

일반 국공립, 민영 도서관, 박물관도 있는데 꼭 굳이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도서관과 박물관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필요 이상이면 역시 낭비다, 이용자(수)와 운영계획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짓고보자는 생각에 만들 때도 분명 많다. 대체로 이런 곳들은 뉴스에도 그런 문제점이 나올 때도 있는데 하루 운영비는 꼬박꼬박 세금으로 빠지면서 하루 이용객이 수십명 밖에 되지 않을 때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구경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일반 작은 동네 도서관이 생겨도 이용률이 많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도자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도서관보다 도서량과 도서의 질이 좋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호칭을 지도자나 역사 위인으로 삼는 것 자체는 딱히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나 역시 생각한다. 독일 대표 닉의 말처럼 위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을 기리고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닉이 말했던 "어차피"라는 부분 같다. 

그 사람의 업적이나 기념사업 때문에 없던 걸 새로 만들거나 비슷한 게 있음에도 추가로 만드는 것은 분명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 그러나 원래 들어서기로 했던 공항, 공원, 기차역, 도서관, 박물관 등이라면 시설물의 이름만 바꿔 쓰는 것이라 낭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설 원래 공공시설물이라면 이름만 쓰는 것이라 낭비요소가 될 수 없지만 오로지 기념사업을 위해 새로 만들거나 주변에 비슷한 시설물이 있음에도 별도로 만들어 기념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어차피"라는 항목과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낭비가 될 소지가 많다. [어차피] 들어설 시설물과 들어설 이유가 없는데 [일부로] 만드는 건 분명 다르게 봐야 한다

나도 동상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더 나아가 기념관 같은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 자체로 운영관리비가 들고 인건비가 소요된다. 기념을 위한 사업인지 기념사업회(단체)를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안될 때도 많다. 기념을 하기 위한 목적 수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념사업 자체가 목적 수단이 될 때도 분명 많다.

그에 반해 동상 정도는 별도의 관리인이 상주할 필요도 없고 기념관처럼 전기, 가스(난방), 수도도 필요치 않다. 지자체나 동상이 있는 시설단체에 공공사업 목적으로 위탁관리를 해도 충분하다, 학교에 많이 있는 동상이나 일반 공원에 있는 기념비, 혹은 동상들이 대표적이다. 주변에서...일상생활에서 흔히 자주 접할 수 있고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생활 속에 자리잡아 공원 산책을 하거나 학교를 이용할 때 자주 접하는게 중요하지 별도의 기념관을 만들어 방문을 유도하는 건 당연히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념의 위한 별도의 기념사업 행정수반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 방문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알베르토는 정치인을 기억할 필요는 있지만 기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로 소신을 밝혔다. 물론 맞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기억하기 위한 것이 답이다.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는 것이라 기억과 기념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 문제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 맞지만 그 기억을 너무 강조하거나 기억하기를 강요하거나 모두에게 일방적인 기억을 넣으려고 할 때가 문제다, 

모두가 기억하길 바라고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기념사업은 상관없지만 정부나 기념인물의 가족들만의 일방통행식 기업주입 사업은 분명 다르다. 

제대로 하는 기념사업과 좋은 목적의 기념사업은 그 자체로 역사교육이고 현장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기념에 쓰지 말고 국민에게 써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념이나 역사교육 없이 국민들의 생활에만 세금이 써야 한다면 정신과 사상은 필요없고 개, 돼지처럼 먹고 자고 놀기만 하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은 개돼지)

광화문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기념하는 인물과 형식에 따라 국민들의 단합과 정신통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시위 현장으로 광화문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백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너그러운 눈빛으로 백성을 바라보는 세종대왕과 용맹과 기백이 넘치는 이순신이 없었다면 광화문이 아닌 국회가 있는 여의도 광장이 시위 현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기념사업 중에서 이런 동상 설치가 가장 좋다고 여긴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기념사업이 지방에도 많지만 (거북선 포함) 정작 "가성비"로 따진다면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효율성(예산측면)은 최고다. 역사적인 위인이나 지도자의 이름을 공공시설물 명칭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으면서 기념사업 성과는 최고) 동상 정도가 그 다음으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본다.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없애고 다른 곳에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만들었다면 국가예산 사용대비 기념사업 효과는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쓰기만 하면 기념사업은 할 만하고 필요하다.

예산낭비와 역사교육의 양면 대결에서 뜻하지 않은 의견 추가 "관광수입" (오~~)

관광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시각, 확실히 말은 된다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기념사업이라면 당연히 세금낭비, 예산낭비가 아니니 낭비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구조라면 기념사업을 뭘로 하든, 확장을 하든 형태를 다양화 하든 상관이 없다, 문제는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 기념사업일 때가 문제, 기부금이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기부금만으로는 모든 기념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것도 사실인지라 국가예산 지원은 빠질 수 없다.

홈페이지만 있는 건 반대, 사이버 공간은 현실도 아니고 전기와 인터넷이 없다면 결국 허상, 가상일 뿐이다.

단지 상대 정당 출신이라고 해서 공항 이름을 개명하자는 건 애초에 레인건 대통령이 여야를 아우르는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말로 해석이 될 지도 모르겠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 받기 위해 기념하는 것인데 정당 출신 따지면서 공항 명칭 개명까지 거론되었다면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힘들 듯...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위인 보다는 그 지역의 지자체 발전에 더 목적을 두는지라 공항이 대부분 지역명 그대로다, 제주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대구공항 등인데 해당 지역에 있으니 알아보기 쉽게 해당 지역명을 쓰는게 당연해 보여도 이면에는 하나같이 지역이기주의, 지역발전에 기반해 자기 동네 이름 알리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꼭 좋다고 하기 어렵다. 인천공항도 공항 생기기 이전부터 공항명칭 선정에 애를 먹었는데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명칭 하나로 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결국 낙점된 이름은 그냥 인천에 있으니 인천공항,,,다른 공항처럼 해야 탈이 없다는건데 결국 기념적인 이름을 쓰려면 말이 많은게 우리나라 공항 이름이다.

도로명에 위인 이름을 붙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게 논란이 있었거나 업적에 문제가 있었거나 근대 인물로 아직 재평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 생존한 경우라면 문제가 생길 소지는 많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결국 도로명을 바꿔야 하고 주소체계가 바뀌니 관련된 직간접 사회비용이 결국 발생한다.

장은 오래 묵힐수록 좋다고 역사적인 인물도 오래될수록 검증과 고증이 뒷받침 된다고 생각한다. 근대인물, 역대 대통령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거나 80% 이상의 선호가 아니라면 뒷말이 나오고 반대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념 인물에 대한 상반된 의견 충돌이 생길 일도 많다. 우리나라 역대 모든 대통령의 기념사업에서도 자유로운 분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근대 인물은 동 시간대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기념하는게 조금은 아니지 싶다.

특히 살아있는 사람의 기념사업은 그야말로 최악 (우리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 반기문 총장 동상) 기념화된 당사자에게 그건 실례다. 연예인들의 모습을 카피한 조형물이나 밀랍인형과는 개념도 다르다, 모습을 본 떠서 만든 인형도 기념품이지만 기념사업의 기념 동상과 기념품의 인형은 절대 같지 않다. 인형은 돈 받고 파는 상품이거나 선물용일 뿐 존경을 담은 기념품과 다르다. 동시간대 사람에 대한 기념은 더 조심하고 더 많이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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