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세상을 꿈꾸며 게시물 삭제 요청에 맞대응하다 (블로그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티스토리 블로거라면 어쩌다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게시물 블록처리,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다. 누군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게시 중지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걸 아주 쉽게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네이버에서 터를 잡았을 때는 2번 정도 경험이 있었는데 수천개의 글 목록 중에서 2개 정도니 크게 상관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찜찜한 건 분명하다. 어떤 명목이든 "신고"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조치가 되는 건 기분이 좋지 않다.

티스토리에서도 이번까지 2번 경험을 하게 되었다. 4천개의 게시물이 있고 오늘까지 2개가 블록 요청 들어왔으니 많다고 할 순 없을거다. 그런데 이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도 기분 드럽게 만드는 건 확실하다. 오늘 그 2번째 블록 제한 글이 하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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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7/03/13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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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권리침해신고센터 도움말

솔직히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누군가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쫄기 마련이다. 보통 게시물 삭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면 아무 일도 없어 침해신고를 당하면 그냥 따라해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기 쉽다.

근데 좀 따질 건 따져보자. 그리고 조금은 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예전에 네이버에서 업체 이용 관련 후기를 쓴 적이 있다. 아무래도 업체 정보에 대한 이야기니 블로그의 게시물이 아닌 해당 업체 정보 페이지의 덧글란을 이용해 작성하는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 덧글로 글을 썼던 경우다. 아주 못된 업체의 못된 서비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남긴 글로 객관적으로 작성했다.

그게 객관적일 수 밖에 없는게 알바티가 나는 초창기 글을 빼고 (별도 5개 만점) 나머지 글의 80%가 악평 후기였다. 하나같이 사기다, 속았다, 다시는 이용 안한다 식의 실제 소비자들이 남긴 글이 태반이었고 나 역시 그 업체가 우리 동네에 있었고 마침 그 업체를 이용했던지라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적었다. 대략 20개 중에 15개의 후기가 별 하나 이하의 욕 나오는 최악 후기라면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업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업체 정보를 까면 "자동차 정비업소" 소위 말하는 정비공장이라 불리우는 "공업사"였다. 남자들이면 기본 상식은 하고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는 신뢰할 만한 곳이 드물어 꽤 민감한 영역인게 이런 차량정비 업소다.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도 밝혔지만 난 자동차관련 정비 자격증이 3개 있고 중장비쪽도 따로 가지고 있다. 물론 전공도 자동차 관련이고 첫 취업도 1급 공업사였다. 기름밥 안 먹고 이론만 무장한 사람은 아니다. 카센터에서 경정비 한 것도 아니다. 청춘 시절에는 나름 기름밥 좀 먹고 지냈던 사람 중 하나다.

평소 그 업체평이 안 좋다는 걸 지인을 통해 소문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연히 (급한 마음에) 그 공업사를 찾은게 실수였다. 20만원이면 충분할 수리비는 100만원을 넘겼고 심지어 수리한 곳도 엉망이었다. 클레임이 당연하지만 추가 수리비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하고 나와 버렸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내가 고쳤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거의 1년 넘어서)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보를 읽다가 그 업체 생각이 나서 네이버 업체정보에 들어갔다가 후기들을 보게 되었는데 나보다 먼저 당한 사람들이나 나보다 뒤늦게 당한 사람들이나 황당한 업체 수리에 대한 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리가 엉망이라는 글이 대다수

나 역시 한마디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업체를 이용하는 걸 주의하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덧글이 게재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뒤 해당 "업체"가 지정한 안 좋은 덧글들만 모조리 사라지고 좋게 평가한 덧글만 모조리 살아 남았다. 별 2개도 안되는 평점은 별 5개로 포장되어 있는 건 당연하다. 

권리침해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영화정보를 보면 최악의 평과 최고의 평이 공존한다. 누군가는 쓰레기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돈이 아깝다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 분명 이것도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평가고 영화와 제작자, 배우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그런 평론과 평가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평과 감상평, 내가 이용한 물적 서비스나 가상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말 그대로 "후기"일 뿐 단순 비방이 절대 아니다. 식당에 대한 평점은 어떤가.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좋지 않은 평을 블로그나 덧글로 남길 수 있다.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않겠다는 글도 충분히 남길 수 있다. 어떤 사유로 무슨 일로 좋지 않은 "감정"과 "느낌" "불편"을 받았는지 충분히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 비방성 내용이 들어가면 명예훼손이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가 위한 목적과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근거없이"까발리는 것과 "후기" "리뷰"는 구분지어야 한다.

좋은 소리는 좋고 나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모조리 사라지게 한다면 세상에는 모두 좋은 회사, 좋은 가게, 좋은 업체, 좋은 사람만 존재하는 가짜 세상이 된다. 거짓된 정보로 포장하게 된다. 내가 언급한 자동차 업소의 사례처럼 인터넷 정보상에는 그 공업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하고 수리 잘하는 최고의 업체로 후기들이 되어 있다. 다수의 악평과 불평, 불만글은 모조리 "권리침해" "명예훼손"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된다.

그 공업사 사건 이후 난 맞대응 하기로 했다. 블로그 활동 관련해서 권리침해가 접수되면 무조건 복원신청 한다. 내가 봐도 문제가 있다면 순응하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상대가 일방적으로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내 글을 막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바로 복원신청 한다.

물론 "복원신청"해도 바로 제한이 풀리는 경우는 없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게시물을 사전에 먼저 블라인드 처리하고 작성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블로거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측면에서 선블라인드 후통보는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복원신청을 해도 거의 들어주지 않고 "방통위" 심사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작성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상대가 싸움을 걸었든 작성자가 시비를 유발했든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 확실하다면 제3자의 심사를 받아 신고자의 의견이 맞다면 삭제를 해서 작성자(블로거)를 보호하면 되고 블로거의 복원신청이 맞다면 신고자가 나중에 따로 개별적 법적대응을 해도 심사자들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 아니기에 작성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게 된다.

이번 블라인드 글 역시 메일이 오자마자 5분도 안되어 바로 복원신청했다. 그러나 복원신청 처리는 방통위 심사로 넘기겠다고 한다. 상관없다. 전에도 그랬고 그 때도 결국 신고자가 나의 복원신청에 대해 별 다른 추가 조치와 해명을 하지 않아 원상복귀 되었었고 그 이전 네이버에서는 내가 복원을 요청하자 신고자가 하루만에 "신고철회"라는 방식으로 발을 뺀 적이 있어 맞상 내가 꿀릴 게 없다면 맞대응을 하는게 낫다.

신고가 쉽고 일단 걸고 넘어가자하는 심보가 있어 신고가 꽤 쉽고 겁주기 편리해서 게시물 중단요청과 블라인드 처리 신고를 신고자가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식적인 판단이 되고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맞붙는 용기도 필요하다. (난 아직도 그 공업사의 덧글 삭제 조치에 맞대응 하지 못한것을 엄청 후회하고 있다)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도 명예훼손 관련해 논리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따지고 보면 썰전에서 다루는 이야기, 주제, 그 주제안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과 실명, 사건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아주 쉽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건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주장" 그런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비평"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무관한 것이다. 썰전과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다.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쉽게 쓰는게 "명예훼손"으로 대하는 협박이다. 심지어 유형/무형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이 남긴 글에 대한 것도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걸고 넘어간다. 막상 명예훼손으로 "신고"는 누구나 쉽게 가능해서 겁주는 건 쉽지만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고 따지고 들어가면 논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명예훼손이라는 것으로 막을 수 없기에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된다.

타 업체가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 단지 사람이 싫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아무렇게나 끄적되는 경우에는 누가봐도 명예훼손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물론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했다고 해도 비방이 목적이면 다르다) 비평, 혹평, 후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게 안되면 누구도 "쓴소리"를 할 수 없고 사회는 멍청이들만 남게 된다.

별 1개 주고 "이게 영화냐?" 별 1개 주고 "이게 음식이냐?" 별 1개 주고 "이게 물건이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클린 세상을 꿈꾼다고 어설픈 작자들이 명예훼손으로 블로거들을 겁박하지만 쫄지말자. 그대로 해주면 그들이 원하는 것만 남고 결국 다른 누군가는 또 당한다. 클린 세상을 꿈꾼다면 정식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어디가 잘못인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다시 쓰면 그만이다. 전체 글의 1%만 문제가 되어도 그 글 전체를 게시 중단하게 만드는데 나머지 99%의 문장은 내꺼다. 그 1%의 문장이 나머지 99%의 내 문장과 글 쓴 시간, 노력을 잡아 먹을 순 없다. 명예훼손? 난 손해배상 청구다. 누군가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권리침해를 앞세워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블로거들이 알아두어야 할 팁이다.

자신이 공들여 가꾼 블로그, 비공개 글과 삭제 글이 많아지면 블로그 운영자에게는 별로 좋지 않다. (자신이 했든, 남이 강제로 삭제를 했든 삭제 글이 많다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님) 어떤 식으로든 좋은 블로그가 아니라고 해서 필터링 걸려 방문자수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감출 것이 많고 숨길 것이 많고 지워야 하는 글이 많다면 누군가 앞에 대놓고 추천하거나 알려줄 명분도 없다. 포털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블로그들이 상위권에 있을 이유도 없다.

블로그를 하는 목적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글쟁이라면 이런것도 치명적이다. 아무도 찾지 않고 점점 찾는 이의 수가 줄어들면 결국 본인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개피만 보다가 사라지는 꼴 밖에 안된다.